6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FTA 본 협상이 시작된다. 미국이 과연 한국 정부에게 어떤 요구를 할까,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를 막아낼 협상력을 가지고 있을까를 걱정할 만한 여유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중등 부문만은 지키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국제학교 등 온갖 명목으로 초중등 부문을 시장에 개방해왔다. 교육부는 혹시 한미FTA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미FTA를 통해 개방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