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교육 · 의료서비스 개방 없다” 주장의 진실은... ' 기사 본문에 추가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참세상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14일 날 동아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을 근거로 정부 주장의 모순을 총괄적으로 지적했다.
김종훈 한미 FTA협상 수석대표는 예비협상에 앞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교육-의료 등 사회 공공재는 FTA의제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이나 의료 등의 영역에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만일 협상을 제기해 온다해도 한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급건강보험에서 제외된 고급서비스의 경우에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런 김종훈 대사의 말과 국정브리핑의 내용과 맞물려 있다는 것. 우석균 정책국장은 첫째 의료 제도는 사전협상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 보험재정 30%의 약값 정책이 사전협상에 다뤄졌는데 사전협상에서 다뤄진 주제가 FTA 본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