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萬 국민을 도산시켜 지옥으로 몰아 넣은 살인정권!

임기 전반 동안 국가경기를 방치하고 외면한 노무현정부의 망령된 정책에 몰락하는 내수경기는 투자는커녕 기존에 영세사업자들마저도 대다수가 무너지는 사태가 빈번하자 오갈 곳을 잃은 천문학적인 국민의 자금들이 점차 증시와 부동산으로 몰리게 조장하고 현재 우리국가에 전혀 필요하지도 않는 행정신도시 등의 각종 보상금을 마구 쏟아 부은 참여정부는 그와 같은 자신들의 실책으로 폭등하게 된 부동산을 잡겠다고 오늘날까지 모두 10여 차례 이상의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1,000萬 민생을 도산시키고 그 민생의 가정마저 처참하게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동결로 조치한 정책으로 본디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주택구입자금과 영세사업장을 마련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매도할 길이 없자 모조리 다 법원경매장으로 토끼몰이 당하여 끌려 나가는 사태는 한마디로 아비규환이었으며 그 사태로 1000萬 이상의 무수한 국민을 패망시켜 지옥으로 내 몰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신용불량자에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내몰린 1,000萬 국민과 그 수를 알 수 없는 무수한 국민이 가정마저 처참하게 파괴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은 윤락녀로 빼앗기는 대란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 만행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그 피해 국민이 지난 2006년 6월 1일 대통령직무정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국민이 대통령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국법이 명시하지 않아 각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빌미로 심리조차 해 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각하를 하고 맙니다.



이 내용은 소장을 제출한 2006년 6월 4일자에 열린 우리당 지도부에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이 내용을 확인한 후 국민을 도산시킨 망령된 정권임을 뒤늦게 알게 된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2006년 정기국회가 끝나자 서둘러 탈당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당시 소장을 발송한 열린당 지도부의 의원은 김한길 / 강봉균 / 우상호 및 그 당시 법무장관 천정배 등 탈당의 선두에선 10여 명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가 실책하여 오답을 알고 있기를 전국의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라는데 이는 결코 아닙니다.

지방과 변두리의 서민주택과 구식 영세사업장은 지금도 매도의 길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폭등한 것이라면 대도시와 신식 아파트와 요지를 비롯하여 대지나 농지 등으로 국한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국가정책에 오답을 지닌 노무현 정권은 1,000萬 서민을 도산시켜 신용불량자에 알거지로 만들어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여파로 무수한 서민의 아내들이 윤락녀로 전략하게 하고 자살까지 조장한 사실을 심판할 때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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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국민여러분과 함께 구국의 부정부패국민심판당을 창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