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협상을 마무리하며 김종훈 대표는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며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제1차 협상은 첫 단추가 너무나 잘못 끼워진 협상인 것이 자명하다.

우선 협상의 주도권이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제1차협상 결과가 확연히 드러내는 것은 우리 측의 공세가 △섬유원산지 규정의 완화, △무역구제조치 시행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미국내항선 자국건조 선박 규제적용 철폐와 항만유지수수료 적용제외 등 소수의 구체적인 사안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농업, 위생검역, 자동차, 약가정책, 투자,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투명성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둘째, 우리의 마지노선이 명확히 쟁점화 되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뚜렷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원산지의 경우 "역외가공특례"가 미국이 멕시코에서 가공하여 재수입한 물품에도 적용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임에도 미국은 정치적 이유를 들어 강공을 펼치고 있어 이를 얻기 위해 고위 정치체널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수세에 몰려 있다. 또한 이미 WTO규범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이나 관세할당수량규제가 농업협상의 주요쟁점으로 형성되어 우리 측은 더 물러날 곳이 없게 되었으며, 물러나지 않기 위해 다른 무언가와 교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다.

반면 미국은 협상쟁점을 확대시켜 입지를 넓히고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선수를 치며 미쪄야 본전인 협상형국을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엄연히 FTA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 자동차세제, 약가정책을 협상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았고, 미국의 원목수출 통제나 Jones Act를 오히려 내국민 대우의 예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만의 독특한 yarn forward 제도 역시 수세가 아닌 공세적인 의제로 전환하는 것에 일정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다.

셋째, 미국에게 줄 것은 이미 대부분 줘버린 상태에서 미국의 추가적 요구가 부상하는 협상이란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우리 협상단은 미국식 "투자자유화협정"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수용한 상태에서, 긴급한 자본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시 세이프가드" 적용이라는 한미BIT 협상당시 미국이 이미 수락한 내용이 다시 쟁점화 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FTA협정의 범위를 넘은 자동차세제변경, 신금융상품의 허가제, 노동 및 환경의 분쟁해결절차, 지재권 침해배상방식 등 엉뚱한 미국의 요구가 쟁점으로 형성되어 이미 잘해 봤자 본전인 협상형국이 안착되고 있다.

이렇게 협상의 주도권이 확연히 미국에게 넘어가 버린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4대 전제조건의 수용에 이어, 미국이 요구한 15개 협상의제를 전면 수용한 것에 있다. 협상당국이 "협상의제부터 협상"하여야 하는 협상론의 ABC를 무시하고, 구지 협상의제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약가,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경쟁, 투명성 등을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협상의제로 수용하고, 결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금융, 통신, 자동차 등의 분야를 부각 시켜 미국의 공격의 폭을 넓히는 자책골을 넣은 것이다.

제1차협상은 우리 협상단이 무엇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무엇을 얻어내려는가를 자각하고 있는지가 의심되게 하는 협상이었다. 일부 극단적인 관료가 졸속적인 한미FTA협상 개시를 추동한 것에 이어, 국운이 달린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자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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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