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메일링 리스트로 배포된 글을 요약/정리했습니다.

6월 12일 말레이시아-미국 FTA 협상 개시 반대 시위 열려

말레이시아-미국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 협정이 말레이시아 민중들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협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2일 HIV-AIDS 감염인, 소비자, 노동자, 농민, 보건의료 활동가,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미국 FTA에 관한 동맹(Coalition on Malaysia-US FTA)’ 소속 200여명은 협상장 바깥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양국 협상 대표들이 6월 12일 ~ 16일까지 진행될 협상을 시작할 때, 회담장 주변에서는 ‘말레이시아-미국 FTA 중단하라!’ ‘우리의 삶을 팔아치우지 마라!’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가한 페낭소비자연맹의 이드리스 대표는 미국과의 FTA가 말레이시아 민중의 이익에 반한다며 “정부는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이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FTA 체결을 시도했던 많은 나라에서 민중들의 반대로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말레이시아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FTA 추진

미국은 2007년 6월까지 유효한 “무역촉진권한”을 활용하여 올해 말까지 이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에 페낭에서 열린 1차 협상부터 가능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다.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양자간 FT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선언할 때, 라피다 아지즈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날 이루어진 시위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터져 나온 우려의 목소리는 라피다 장관의 말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말레이시아 관료들은 FTA로 체결에 따른 손익을 계산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말레이시아-미국 FTA 협상이 고용, 식량 안전, 의약품 접근권, 심지어 주권에 이르기까지 말레이시아 민중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중적 합의, 심지어 국회에서의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는 태국-미국 FTA가 추진되었던 과정과 유사한데, 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의회에서 사전검토 없이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최근 태국의 탁신 시나와트라 총리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했던 대중투쟁의 주요이슈 중 하나도 바로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되었던 태국-미국 FTA 체결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FTA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 절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미국 FTA 반대투쟁은 태국에서,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곳곳에서 진행되는 미국과의 FTA 반대투쟁과 연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올해 초에 있었던 태국-미국 FTA 협상에서, 이에 반대하는 강력한 대중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태국의 협상대표가 사임했고,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 이후로 협상이 미루어진 바 있다. 이러한 투쟁에서 초국적 제약자본만 살찌우는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농업개방으로 인한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주되게 제기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FTA 협상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FTA 비준과 서명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 미국과의 FTA에 서명했다가 선거에서 낙선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FTA체결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미국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FTA는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우선 미국운 FTA 협상에서 ‘강제실시’를 금지하려하고 있다. WTO 내에서도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복제약을 생산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호주, 칠레, 모로코, 싱가포르, 바레인, 중미와의 FTA 협정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한다. 미국과의 FTA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정치적인 파장을 그리고 있다. 마하티르 전 수상도 미국과의 FTA가 신경제정책을 허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경제정책은 말레이족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원주민과 화교 사이의 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이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1970에 공표된 정책이다. 미국 기업들은 이번 FTA를 지렛대삼아 말레이시아 산업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금융 분야에 접근하려고 한다. 미국의 로버트 포트만 무역대표는 미국 기업에 통신, 금융서비스, 에너지공급, 보건의료, 시청각, 기타 개인서비스 분야의 시장을 확보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또한 농산물 수출을 늘이고 식량 주권을 침해할 것이다.말레이시아 민중들에게 악영향만을 가져다 줄 말레이시아- 미국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