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
어떻게 지내시오.
경제학도인 김형께, 최근의 국제 정세, 특히 한미FTA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도 하고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씁니다.


김형,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란 말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심심하면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과연 제대로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형, 이제는 경제학자들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요?


세계화라는 미명 아래 미국이 주도하고 또 강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전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아닌가요? 제가 잘 못 본건가요? 그간 WTO, IMF, 세계화, 신자유주의하면 반드시 이어지는 귀결이 뭡니까? 시작은 “지구촌 시대,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 하며 환상을 심어주지만, 결국은 구조조정, M&A, 공기업 민영화, 규제철폐, 노동의 유연성, 사회복지 축소, 국민 조세 부담 증가, 무역 개방, 외국자본 규제철폐, 관세철폐가 그 핵심 아닌가요.


자본주의 등장 이후 수많은 희생과 싸움을 통해 얻어온 경제 민주주의의 크고 작은 성과들을 한꺼번에 되돌리자는 거 아닙니까? 이들 과거 회귀론자들, 보수주의자들이 만든 말에 전 국민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김형과 같은 경제학자들도 그런 말을 마치 학문 용어인양 그대로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유연성”, “규제 철폐” 등등. 교묘한 말장난입니다. 그런 말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해고’라고 하지 않고 ‘다운 사이징(체중감량)’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면 ‘과감한 구조조정’에 ‘성공’했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고 분배 정의를 공부한 김형, 솔직히 말해 세계화론자들, WTO나 FTA를 주도하는 학자, 관리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일반인은 접근할 수도 없는 수치와 통계를 가지고 또 이런 교묘한 언어놀음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도 이들이 등장하여 떠들어댑니다. 마치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선진 사회의 모델인 양. 급기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우리의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 양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결국 일방주의 노선의 미국이 여타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이 여타 국가에서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논리 아닙니까? 겉으로야 한미간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위한 규제 철폐라고 말장난 하지만, 실제는 제3국의 경쟁을 배제하고 미국의 산업집단들이 누리게 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아닙니까? 한미 FTA의 초점이 무역의 자유화보다는 투자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농업 분야의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등 비상품 영역에 맞추어져 있는 것도 결국은 이들 분야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잘 못 본 겁니까?


우리 정부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한미FTA 체결이 곧 우리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단순 논리를 폅니다. 하지만 이미 예상되고 있는 각 분야에서의 피해에 대해 과연 대비책이 있는 겁니까? 현재 미국은 대한 무역 적자국입니다. 미국이 한미FTA 체결을 통해 노리는 것은 향후 수년 내에 대한 무역흑자국의 지위를 점하려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해 미국에 훨씬 더 큰 실익이 있기에 그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가요?


체계적인 대비책 없이, 또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 없이 일방적인 미국의 요구만을 받아줄 경우 우리의 농업과 노동자의 삶, 우리의 문화와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미FTA는 경향적으로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금융종속, 서비스산업 적자심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는 결국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FTA 찬성론자들은 수치놀음만 합니다. 하지만 그 놀음도 일면적입니다. “규제를 풀어야 우리도 미국에서 장사한다”고....,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신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경제 효율 이외의 사회 비용도 감안했나요?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자살, 비행, 크고 작은 일상적 폭력 등이 확대될 것입니다. 삶의 불행과 포기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조금이라도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 그들은 이런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김형,
저의 이런 저런 의문이 경제학도인 형께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 의문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과 대안이 없는 한 우리는 한미FTA 체결에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대한 산불은 맞불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양심적 지식인, 진보적 NGO들이 총 연대하여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학자들도 나설 때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야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정확히 알리고 말장난과 이데올로기를 분쇄해야 합니다. 김형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김형의 답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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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님은 호원대 교수로, 이 글은 교수학술공대위와 민중언론 참세상 공동기획 '한미FTA저지 연구자의 편지'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