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이주의 키워드- FTA(자유무역협정)
번호 1 분류   조회/추천 3068  /  271
글쓴이 선전홍보팀    
작성일 2006년 04월 25일 12시 18분 30초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은 한 ‘무역자유화’를 위해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와서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이윤을 불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더 초점에 두고 있다. FTA는 ‘관세’ 뿐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이윤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마저도 ‘무역 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민중들의 기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온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발표한 ‘선진통상국가 건설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50개 국과 FTA 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06년 말을 시한으로 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양국간, 혹은 지역 차원의 FTA 체결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다자간 협상보다 타결이 용이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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