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래칫방식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래칫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래칫방식은 언뜻 보면 대단히 어려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고스톱을 칠 때 ‘낙장불입’이라는 것이 있지요. 고스톱은 잘 모르지만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스갯소리로 많이 쓰는 말인데, 일단 한번 패를 보여주거나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해도 다시 패를 거둬들이거나 그 일을 접을 수 없을 때 쓰는 말이지요.

바로 한미FTA 버전의 ‘낙장불입’이 ‘래칫방식’입니다.
‘래칫’은 한 쪽 방향으로만 회전을 하고 반대방향으로는 운동을 전하지 않는 바퀴를 일컫는 말인데요, 시계태엽을 감을 때 한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만 감기고 반대방향으로 돌릴 때는 태엽이 감기지 않아서 공전하거나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개방과 관련된 협상에서 래칫방식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개방의 폭과 수위가 결정이 된 후에는 개방의 폭과 수위를 넓히고 높일 수는 있어도, 반대로 다시 개방의 폭과 수위를 좁히고 낮출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낙장불입인 셈이지요.
한국 정부가 한번 열겠다고 약속한 시장은 다시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굳이 한미FTA 협정 안에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진행되는 개방조치에도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서 진행되는 자유화 조치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지요.
한번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우리 모두 힘을 써서 한미FTA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