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일자리와 임금격차가 사회양극화 문제의 핵심 고리인냥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가 양보하라며 줄기차게 떠들어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일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처한 현 상황을 왜곡하고 은폐합니다.

 

OECD기준 저임금노동자가 8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 일을 해도 최저생계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7백만 명에 달하는 노동빈곤층. 그럼에도 유일한 사회복지안전망인 기초생활수급제도 대상자가 150만명이 채 되지 않는 현실, 사회복지지출이 OECD 최저수준인 현실. 이렇듯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해지고 있는 현실을 양극화라는 말로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3%에 불과하지만 기업 실질소득 증가율은 62.6%에 이른다는 통계를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말로 덮어버릴 수 있을까요.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시급 3,100원이 채 안되는 돈을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70여만 명에 달하지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2조원에 달합니다.

 

양극화문제의 핵심고리는 다른 노동자가 나 보다 더 많이 가져가고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나를 비롯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본은 이 순간에도 부를 더욱 더 축적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제공: 김삼권 민중언론 참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