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협정문 (Consolidated Text)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났습니다. 전에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했고, 김종훈 수석대표는 '첫 단추 잘 끼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통합협정문은요 뭐 굉장한 합의문이 아니라 이후 협상을 위해 입장이 같은것과 다른 것을 구문해 놓은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 협상을 잘했다 못했다 할 상황의 게재가 아니라는 거죠. (관련해서는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의 칼럼 주장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은 5월 19일 상품 등 각 분야의 개방 여부를 기술한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습니다. 1차 본  협상에 앞서 사전 검토 작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당시 교환된 협정문 초안이 약 500여 쪽 분량이라고 하더군요.

1차 본협상 전에 협상 초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본격적인 협상을 위해 서로간의 초안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밟는 거죠. 

입장 차이가 없는 분야는 단일문안으로 가구요, 입장 차이가 있는 분야는 양측의 의견을 함께 적어 통합협정문을 완성하는 겁니다. 상대국의 입장이 뭔지 알아야 서로간에 협상할 때 수월하겠죠.

요번 1차 협상 기간에는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에서 통합협정문을 작성 했다고 합니다.

고로, 통합협상문 작성했다는 것이 뭐 대단한 협상 결과는 아니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