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한미FTA 1차 관세양허안이 교환됐습니다. 정부는 민감품목은 제외하고 1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뭐 이리 많나 싶죠?

‘관세양허안’은 상품무역에 있어 관세와 관련한 이행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양허안에 기재된 품목들을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거나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일단 관세양허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없는 한 이를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안을 짤 때로 신중해야 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신중해야 하는 거죠. 아..그래서 얼마나 한국 정부가 준비해야 양허안을 교환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더 풀어볼까요. 관세양허안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는 기본적으로 양국 무역에서 관세를 없애는 ‘관세철폐’를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관세율 ‘0’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관세를 없애면 타격도 오고 반발도 거세고 준비도 제대로 못하니 협상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까지 관세를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과 품목들을 구분해 놓는 거죠. 상품무역을 고려했을 때 본 협상은 바로 이 관세양허안의 내용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