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등 의회 협의 후 한국과 논의 필요"

연합뉴스, 2007/04/12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협상대표는 양측간에 타결된 합의내용 중 일부가 미 의회와 행정부간 협의 결과에 따라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11일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과, 혹은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측에도 이런 협의사실을 알렸다"면서 "이같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측과 향후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토론회 후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조항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들이 끝나면 향후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커틀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의회와 행정부간의 협의에서 한미 FTA합의사항 중 일부 수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측에 이에 따른 협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는 미 의회와 행정부간 협의 대상을 '노동 및 FTA 관련 다른 조항들(labor provisions and possibly other provisions with respect to FTA)'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미 양국간의 FTA협상은 끝났으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와 행정부간에 노동 및 환경분야에 대한 무역정책 개혁방안이 협의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커틀러 대표의 언급도 재협상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간에 새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추가 협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미 FTA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합의안에 대해 의회측과 긴밀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안의 의회 승인이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합의안이 아주 자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향후 협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커틀러 대표는 한미 FTA에서 쌀이 제외된 것과 관련, 많은 아시아 문화에서 쌀이 갖는 중요성때문에 한국 대표들은 합의가 깨지더라도 협정문안에 쌀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강력히 반대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가 향후 미국이 체결할 FTA에서 쌀을 제외하는 선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 협상 결과에 대해선 만약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시장에서 (FTA 체결로) 예상했던 것만큼 증가된 시장접근을 얻지 못하면 미국의 관세 양허안을 철회할 메커니즘도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