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웹진팀은 한미FTA협상이 중간 고비를 넘기던 8일 서준섭 민주노동당 외교통상 정책연구원을 광화문 농성장에서 만났다. 김종훈 수석 대표의 입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는 한미FTA에 대한 협상 내용에 대한 질의도, 통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온 입장에서 범국본에 대한 바램도 들어봤다.

서준섭 연구원의 대답은 간단하다. “김종훈 수석 대표의 국내 정치용 멘트에 놀아나지 말라는 것”, 몇몇 쟁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은 이후 성과를 더욱 과대 포장하기 위한 그들의 술수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범국본 전술에 대해서도 한마디. 국민대중의 중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다. 그렇다면 5.31로 대두된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국민적 반감을 부각시키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미FTA의 허점들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문.  

추가적으로 1차 본협상 시작에 앞서 민주노동당에서 한미FTA 협상 초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범국본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꼭 필독하시길.

이하는 서준섭 연구원과의 일문 일답으로 진행된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질문 : 통합협정문이 나오고 있고, 난항도 있지만 1차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협상을 마친 김종훈 수석대표는 ‘첫단추를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서준섭 : 사실 국내 보도 내용을 보면 김종훈 수석 대표의 브리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사실 국내 협상과 국제 협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지형을 보면 국내 정치 협상을 위해 내용을 흘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용이라는 말이다.

정부는 1차 협상의 목표를 3가지로 상정했다. 양국 협정문 초안 이해를 재고 하고,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그외 양허 협상은 2차 협상에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협상의 목표가 아니라 당연히 1차 협상에서 해야 할 일들의 나열일 뿐이다. 입장차가 같은가, 다른가를 확인하는 통합협정문이 있어야 이후 협상에서 사용할 거 아닌가. 통합협정문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목표로 정해놓고 순조롭다라는 식으로 보여주기식 목표를 세워놓았다. 

 

국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내용들을 보면 국내 정치용으로 ‘한미FTA'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는 역할들을 하면서 보수언론들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며 부풀려 준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우 실제 경제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몇몇 쟁점만 부각시키고, 마치 이것만 되면 굉장히 큰 성과라는 식으로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농업의 쟁점도 마찬가지다. 초안에서 ‘농업 세이프 가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농업 세이프 가드는 이미 WTO 협정문에 일반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당연히 주문할 수 있고 국제 수준 내에서도 합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려운 쟁점인 것 처럼 마찰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섬유 세이프 가드와 맞교환 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 전술, 이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1차 통합협정문을 갖고 올 것이고, 순조롭게 잘 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질문 : 그렇다면 현재의 협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일까? 실제 정보는 협상 당사자인 양측 협상단과 자문단 그룹들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다.

통합협정문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구분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일 뿐.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는 애초부터 협상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쟁점을 피한 초안을 작성했다. 다수의 쟁점이나 이해관계들이 미국측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즉 통합협정문에서 공통점으로 포개져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포개져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봐야 한다.

특히 이렇게 포개져 있는 부분에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다. 우선 구조적으로 살펴본다면 국제 협정문에 들어가는 것은 내용을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한칠레FTA의 서비스 협정문을 본다면 실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다. 권리를 준 부분은 없고 설령 있다 해도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다. 한미FTA의 경우 초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실체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절차적 권리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 분야의 경우 퍼블릭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교묘한 절차가 언급되고 있는데, 양국 정부가 양국 당사자로 결합하는 새로운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식의 절차적 권리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 2차 협상 전에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질문 : 질문하기도 좀 그런데, 이미 한미FTA 본협상이 시작됐다. 통합협정문도 만들어 지고 있다고 하는데 협상 내용에 대한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서준섭 : 이미 협상 의제는 확정된 것. 빼기는 쉽지 않다. 맹점이 많지만 공격적인 협정문 초안을 만들지 않는 게 핵심이었고, 얻어 내냐 아니냐라는 식의 선전 이데올로기를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보 싸움의 형국이 된다. 정보가 협상단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이 당에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차 협정문 초안 정보공개 요청했는데 외통부에서 거부했고, 행정 소송으로 간다하더라도 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주도권을 갖기가 어려워 진다.

정보 공개 없이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투명 협상’, ‘정보공개’, ‘민주적인 협상 진행’은 국민 중간층을 잡아내기 위한 전술로 활용되어야 한다. 불씨를 살려야 공격의 여지가 남고 그래야 지형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15개 의제는 한국 정부가 협상의 쟁점을 피하려는 행보이고, 1차 협상과정에서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과정 또한 준비 덜된 졸속성에 연결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협상단의 이력을 파악해 협상 경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상시 국감체제까지 고민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최대한 이슈화를 위해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 :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의 연장 얘기나, 최근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후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서준섭 : 협상단 첫째 목표가 이익균형인데, 이미 한국 정부가 줄 준비 되어있다는 것을 초안으로 보여줬으니 미국 너희들도 줘야하지 않겠냐는 입장인거 같은데, 국내 정치적 측면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얻을 성과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을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지만, 기초적으로 만칠천 개에 달하는 관세 작업이나 각각의 분과별 기본 작업량도 있으니 후다닥 되기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 특히 기업의 이해가 달린 자동차나 섬유 등의 원산지 규정의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내줄 수 없는 만큼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국내 자본 지형의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협상이 진행되지만은 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 마지막으로 범국본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

서준섭 : 전선이 형성될 때 신자유주의대 반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담론으로 형성되기 보다는 중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구호들이 생성됐으면 한다. 한미FTA를 저지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령 노무현 정부가 너무 엉뚱한 정책 많이 했는데 한미FTA 이것도 또 엉뚱한 정책 중 하나다 라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미FTA 반대 구호가 추상적이기 보다는 사회공공성 얘기, 기존 담론과 연결시켜 양극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깊게 포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미 정부는 5월에 졸속, 공공서비스 등 부문에서 여론 작업을 진행하며 국면 전환을 했다. 정부는 흔들리는 일반 국민들이 작업 대상을 명확히 알로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범국본 또한 그들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중간층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의 향배에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