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김영원 차장, 한우협회)

한미FTA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말살하고 붕괴시키려는 만행이며, 나아가 식량안보를 독점하여 식민지화 하려는 야욕인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FTA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4개 분야에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미국에서의 광우병 소가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미국의 압력 때문인지 수입재개를 위해 안달이 난 모양 조급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정부는 광우병 감염소를 말없이 매장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속내를 감추고 있으며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확보 정책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광우병 검증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입절차 진행을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한미FTA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과의 FTA협상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농업 전면개방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미국과의 FTA가 국익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스위스 정부는 국익에서의 농업보호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미국과의 FTA를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정부의 한미FTA 추진은 시작부터 파행이었으며, 그 결과도 미국이 의도한대로 농업 붕괴 등 국가의 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도, 국민의 우려도, 미국과의 FTA체결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내어줄 수 있다는 현 정부의 잘못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는 한국 농업의 말살을 전제로 한 것이며 우리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가 8조원에 이를 정도로 국내 농축산업의 황폐화를 불러 올 것입니다.
국익을 위한 다는 전제로 농업을 희생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마저도 내주는 망국적 행태일 뿐입니다.
농축산물 수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여타 FTA보다도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