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협회(Food Products Association)는 식품과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 한국은 농산물부문에서 우리들의 6번째 교역상대국이고, 미국의 농산물에 대하여 25억불의 수출시장을 제공한다. ... FTA는 미국 식품회사가 한국시장에 보다 접근이 쉽도록 할 것이며, 가공식품과 음료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Cal Dooley, President and CEO, Food Products Association
"이 나라(한국)는 미국의 낙농산업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중의 하나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환영한다. ... 2004년에 우리는 한국에 4,600만 달러의 유제품을 수출했다. 작년에는 한국으로의 선적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총수출이 2005년에는 5,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낙농제품수출에 있어 한국은 성장 잠재력이 많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 Jerome Kozak, President and CEO, 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Thomas M. Suber, President U.S. Dairy Export Council
1. 누가 “자유무역”을 외치는가?
한미FTA협상을 시작한다는 선언과 함께, 미국의 농업관련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자유무역”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육우협회(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NCBA)도 한국과의 FTA협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을 미국 육우생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현대로 “매우 안전한 고품질의 미국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육우생산자들은 “현재 한국의 비과학적인 금지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NCBA는 한국시장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완전한 재개방(full re-opening)”을 기대하고 있다. 대목장주들이 주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NCBA와 같은 협회도 한미FTA의 성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첨병에 서 있는 것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이다.
“개도국에서 가장 절실한 농업적 과제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을 생산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각 나라는 국내에서 가장 생산률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교역해야 한다 … 생계형 농업은 자원의 오용을 부추기고 환경을 망칠 뿐이다(18년간을 카길의 사장으로 있다가 회장으로 승진한 휘트니 맥밀런의 말)”는 것이 이들의 신념이다. 이에 입각하여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특화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과정이 WTO이고, DDA이고, FTA다.
카길 스스로의 언급처럼 “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서 인산비료를 생산하고, 이 비료로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대두를 생산하고, 가공된 대두상품은 태국으로 출하되어 닭고기사료로 쓰이고, 이 닭고기는 다시 가공처리되어 일본과 유럽의 슈퍼마켓으로 출하”된다. 이처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은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원료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구매하고, 가공 후에는 이를 가장 비싼 값으로 판매할 곳을 지구전체를 대상으로 물색한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는 곡물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주스, 씨리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부분의 거의 전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비료, 농약과 같은 농업생산자재산업에도 진출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걸쳐 진출해 있다. 카길의 경우도 지구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것 - 곡물뿐만 아니라 커피, 과일주스, 설탕, 면화, 원유, 대마, 고무, 소금, 철강 등 - 을 구매하여 생산․가공․선적․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시장에서의 중개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복합체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윤추구의 대상을 찾기 때문에 개별국가 차원의 농식품체제를 초월하여 지구적 규모의 농식품체제의 재편을 꾀해오고 있다. 그 결과 농업생산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참여자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농식품체제에서는 대다수의 농민들조차 농식품의 소비자로 되어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농식품이 만들어져서 운송되고,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들은 막강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농식품체제의 개편을 꾀하고 있다. 카길을 비롯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특히 예를 들면, 카길의 최고경영자 미섹크(Ernest Micek)는 클린턴정부 하에서 미국의 수출확대를 꾀하고 수출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수출자문단의 멤버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이 UR협정에서 제안한 내용의 대부분은 카길의 전직 지배인인 암스튜츠(Daniel Amstutz)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이 제안서는 다른 농업관련 초국적기업들에 의하여 검토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UR협정이 진행되었다. 이 제안서는 곡물무역회사와 농화학회사의 요구에 맞추어 제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제안은 농가에 대한 보조를 줄이고 생산조절을 없애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었다. Cargill사 취급하는 미국의 곡물수출은 Continental사와 합하면 거의 50%에 이른다. 식품회사와 곡물거래업자 및 화학기업 모두 WTO를 활용하여 농업계획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급관리를 폐지하며, 세계 여러 지역의 차별화된 노동비용에 생산자를 노출시킴으로써 농산물가격을 인하하려한다. 가격지지를 철폐함으로써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유로운” 세계시장에 통합된 세계의 여러 농업생산지역으로부터 원료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한 “WTO협상은 카길협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의 주장은 이런 점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지적이다.
대규모 곡물거래업자(규모순으로 나열하면, Cargill사, Archer Daniels Midland[ADM]사, Continental사, Louis Drefuss사, Bunge & Borne사, Mitsui사, Feruzzi사)는 곡물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공급체제를 정비하여 세계시장에서 과점적인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GATT교섭에서 농업자유화원칙의 내용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했다.
이들 기업은 생산전략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무역전략 측면에서 국가의 규제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직접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얻으려 하기도 하고, 농업생산을 직접 조직하려고도 한다. 복수의 지역에서 계약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이 과일이나 채소업계에서는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민은 계약관계에 의해 기본적으로 산업체에 통합되고, 여기에서 다수확품종과 화학자재가 결합된다. 일년 내내 신선한 작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생산기지를 지구적 규모에서 조정하는 것은 정보기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 현재 칠레는 유럽과 북미의 단경기에 과일과 채소를 공급하는 최대공급국이고, 초국적기업 5개사가 칠레 과일수출의 5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통적인” 농산물수출은 지역의 농업사정을 일거에 바꿔버릴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멕시코와 칠레에서는 농업노동자의 거의 3분의 2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2. 괴물의 정체
곡물메이저들을 포함한 이들 초국적 자본들은 자유무역체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내 농식품관련 지배적 복합기업의 순위를 보면, 콘아그라(ConAgra)사는 칠면조와 양고기가공부문 및 소맥분생산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식육가공부문에서도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카길사는 곡물운송 및 판매와 관계되는 다국적 곡물창고업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대두 및 생옥수수가공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콘아그라사와 카길사 등 극소수의 기업이 많은 농식품생산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고도로 집중화된 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농식품가공산업부문에서 중요품목의 시장집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곡물가공부문의 경우에 있어서 대두가공부문의 CR4는 77년 54%에서 97년에는 83%로 급증한 것을 비롯하여, 옥수수는 같은 기간동안 63%에서 74%로 증가했다. 또한 소맥분의 가공부문도 82년의 40%에서 2000년의 61%로 약20년 동안 50%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식육가공의 경우도 쇠고기의 경우 90년의 72%에서 2000년에는 81%로, 돼지고기의 경우 89년의 34%에서 2000년의 59%로, 닭의 경우 90년의 44%에서 2000년에는 50%로 증가했다. 식품가공부문의 시장집중률이 품목에 따라 그 편차는 있으나 거의 예외없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미국 농축산물가공부문의 시장집중률(CR4)추이
|
구 분
|
CR4
|
|
식육가공
|
쇠 고 기
|
36% ('80)
|
72% ('90)
|
80% ('95)
|
81% ('00)
|
|
돼지고기
|
34% ('80)
|
40% ('90)
|
56% ('95)
|
59% ('00)
|
|
닭
|
44% ('90)
|
46% ('94)
|
49% ('98)
|
50% ('00)
|
|
곡물가공
|
소 맥
|
40% ('82)
|
44% ('87)
|
56% ('92)
|
61% (00)
|
|
옥 수 수
|
63% ('77)
|
74% ('82)
|
73% ('92)
|
74% ('97)
|
|
대 두
|
54% ('77)
|
61% ('82)
|
71% ('87)
|
83% ('97)
|
자료 : The Food Institute Report(Vol. 73, No. 29), 2001. 7. 11., Heffernan, W.(1999).
GIPSA, Packers and Stockyards Statistical Report(GOPSA-SR-01-1), 2001. 11.
http://www.foodcircles.missouri.edu/CRJanuary05.pdf.
http://www.tradeobservatory.org
식음료시장에서 이들 농식품복합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위의 Nestle사는 유아음식에서 씨리얼, 생수, 유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2위의 ADM사는 대두와 옥수수, 밀 가공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식품가공업체들이 다양한 품목의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차보조(cross-subsidy)를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자유무역”은 당연히 이들의 이윤획득의 통로를 더욱 넓혀준다.
<표 2> 미국내 10대 식품가공업체 (2004년) 매출액기준) ( 단위 : 100만 달러)
|
순 위
|
회 사 명
|
매출액
|
생산물종류
|
|
1
|
Nestle S.A.
|
61,615
|
복합
|
|
2
|
Archer Daniels Midland Co.
|
36,151
|
첨가물, 곡물가공
|
|
3
|
Kraft Foods Inc.
|
31,010
|
복합
|
|
4
|
Unilever plc
|
29,938
|
복합
|
|
5
|
Cargill Inc.
|
27,260
|
곡물가공
|
|
6
|
PepsiCo. Inc.
|
26,971
|
음료, 스낵
|
|
7
|
Tyson Foods Inc.
|
24,549
|
육류,가금
|
|
8
|
Coca-Cola Co.
|
21,044
|
음료
|
|
9
|
Mars Inc.
|
17,000
|
제과
|
|
10
|
Groupe Danone
|
14,850
|
유제품, 생수
|
자료 : The Food Institute, Food Industry Review, 2005.
미국의 품목별 식품가공업체의 순위와 그 매출액을 보면 상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육류가공의 경우 상위10대 기업중에서 3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는다. 과일 및 야채의 경우에도 42%에 달하고, 유제품의 경우도 60%에 달한다.
<표 3> 미국의 상위 식품가공업체(매출액 기준, 단위: 100만달러)
|
육 류
|
|
순위
|
업체명
|
금액
|
주품목
|
|
1
|
Tyson Foods INc.
|
26,400
|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
|
2
|
Cargill Meat Solutions
|
13,000
|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
|
|
3
|
Swift & Co.
|
9,900
|
쇠고기, 돼지고기
|
|
4
|
Smithfield Foods Inc.
|
9,300
|
돼지고기, 가공육
|
|
5
|
Pilgrim's Pride Corp.
|
5,300
|
닭고기, 칠면조
|
|
6
|
Sara Lee Corp.
|
4,200
|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
|
7
|
National Beef Packing Co. LLC
|
3,500
|
쇠고기
|
|
8
|
Hormel Foods Corp.
|
3,300
|
돼지고기, 가공육
|
|
9
|
OSI Group LLC
|
3,300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
10
|
ConAgra Foods Inc.
|
3,000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
유제품
|
|
순위
|
업체명
|
금 액
|
주품목
|
|
1
|
Dean Foods Co.
|
10,800
|
우유, 치즈
|
|
2
|
Dairy Farmers of America Inc.
|
6,900
|
치즈, 우유재료(ingredient)
|
|
3
|
Kraft Foods Inc.
|
4,300
|
치즈
|
|
4
|
Land O'Lakes Dairy Foods Froup
|
3,000
|
치즈,버터
|
|
5
|
The Kroger Co.
|
2,800
|
우유, 아이스크림
|
|
6
|
H.P.Hood LLC
|
2,200
|
치즈, 우유재료
|
|
7
|
Schreiber Foods Inc
|
2,000
|
치즈
|
|
8
|
Leprino Foods Co.
|
2,000
|
치즈
|
|
9
|
Prairie Farms Dairy Inc.
|
1,400
|
우유, 아이스크림
|
|
10
|
Good Humor- Breyers Ice Cream
|
1,300
|
아이스크림
|
|
과일 및 야채
|
|
순위
|
업체명
|
금액
|
주품목
|
|
1
|
ConAgra Foodservice
|
1,300
|
냉동감자
|
|
2
|
Simplot Food Group
|
1,000
|
냉동감자
|
|
3
|
Dole Food Co.
|
1,000
|
냉장냉동과일
|
|
4
|
Performance Food Group
|
989
|
냉장과일
|
|
5
|
McCain Foods USA Inc.
|
900
|
냉동감자
|
|
6
|
Birds Eye Foods Inc.
|
725
|
냉동야채과일
|
|
7
|
Ready Pac Produce Inc.
|
650
|
냉장야채과일
|
|
8
|
H. J. Heinz Co.
|
525
|
냉동감자
|
|
9
|
General Mills Inc.
|
460
|
냉동야채
|
|
10
|
Earthbound Farm
|
350
|
냉장야채과일
|
자료: The Food Institute, Food Industry Review, 2005.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공식품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2000년도의 경우, 한국은 미국산 가공식품을 일본,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4번째로 많이 수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NAFTA를 통하여 묶여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공식품 수출시장인 셈이다.
<표 4> 미국 가공식품의 국별 수출입현황 (2000년기준, 단위: 백만달러, %)
|
수 출
|
수 입
|
|
구 분
|
금 액
|
비 중
|
구 분
|
금 액
|
비 중
|
|
합 계
|
30,044.1
|
100.0
|
합 계
|
36,771.9
|
100.0
|
|
일 본
|
6,213.6
|
20.7
|
캐 나 다
|
8,400.5
|
22.8
|
|
캐 나 다
|
5,746.5
|
19.1
|
멕 시 코
|
2,933.5
|
8.0
|
|
멕 시 코
|
3,369.0
|
11.2
|
태 국
|
2,233.9
|
6.1
|
|
한 국
|
1,839.6
|
6.1
|
프 랑 스
|
1,964.8
|
5.3
|
|
홍 콩
|
885.3
|
2.9
|
이 태 리
|
1,578.4
|
4.3
|
|
영 국
|
741.3
|
2.5
|
호 주
|
1,398.6
|
3.8
|
|
대 만
|
730.2
|
2.4
|
네델란드
|
1,221.4
|
3.3
|
|
네델란드
|
704.6
|
2.3
|
영 국
|
1,199.8
|
3.3
|
|
중 국
|
661.5
|
2.2
|
뉴질랜드
|
1,073.2
|
2.9
|
|
독 일
|
497.3
|
1.7
|
중 국
|
1,025.8
|
2.8
|
자료: USDA, The US. Food Marketing System, 2002에서 재작성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료품은 전체 가공식품수입액 35억 6400만 달러 중 15억 5100만달러에 달해서, 무려 44%를 차지하고 있다(2003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육류부문이다. 최근에는 광우병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로 다소 감소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가 조만간 해제될 상황이어서 과거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신선과일이나 주스, 견과, 애완용동물 사료도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 한국의 대미 가공식료품(consumer food) 수입현황(단위: 100만 달러)
|
|
전체수입액
|
대미수입액
|
대미수입비중 (%)
|
|
2002년
|
2003년
|
2002년
|
2003년
|
2002년
|
2003년
|
|
스낵푸드
|
140
|
154
|
35
|
39
|
25
|
25
|
|
씨리얼
|
6
|
6
|
1
|
2
|
24
|
25
|
|
육류(냉장/냉동)
|
1,160
|
1,370
|
673
|
901
|
58
|
66
|
|
육류(가공)
|
43
|
47
|
19
|
21
|
43
|
44
|
|
가금육
|
102
|
96
|
56
|
35
|
55
|
37
|
|
유제품
|
99
|
86
|
16
|
14
|
16
|
16
|
|
치즈
|
85
|
94
|
15
|
17
|
17
|
18
|
|
달걀
|
18
|
16
|
7
|
6
|
39
|
34
|
|
신선과일
|
139
|
278
|
96
|
126
|
69
|
45
|
|
신선채소
|
39
|
76
|
1
|
11
|
2
|
14
|
|
가공과일․채소
|
309
|
388
|
98
|
98
|
32
|
25
|
|
주스
|
102
|
105
|
38
|
42
|
37
|
40
|
|
견과
|
28
|
37
|
24
|
32
|
85
|
86
|
|
와인․맥주
|
42
|
60
|
8
|
11
|
18
|
18
|
|
애완용동물사료
|
36
|
51
|
17
|
28
|
47
|
54
|
|
기 타
|
726
|
709
|
209
|
170
|
29
|
24
|
|
합 계
|
3,074
|
3,564
|
1,311
|
1,551
|
43
|
44
|
자료: USDA FAS.
3.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자유무역”이 존재할까?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무역에서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산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와킨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상상속의 세계와는 달리 현실의 세계에서는 농산물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은 비교우위 때문이 아니라, 비교적 유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보조금 때문”이다.
국가간 자유무역주의노선을 WTO가 명확히 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주도의 경제통합에 부응하는 (그리고 이를 심화시키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원칙을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이 급증한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무역관계를 정식으로 성문화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필요하다. N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WTO체제와 똑같은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성과 시장의 자유화라는 이름 하에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보호까지 균일하게 하려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시도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균일한 경쟁의 장소(level playing field)”는 실제로는 균일하지 않다 - 왜냐하면 미국과 EU는 정부가 농가지출을 지원하면서 농산물의 덤핑수출을 촉진하는 농업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광범한 영역에 걸친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농업을 계속해서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조금을 외부화한 가운데, 미국과 EU의 수출상품은 인위적으로 낮춰진 가격으로 경합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개념에서는 농산물 수입국의 농업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장가격을 농업경쟁력의 판단근거로 삼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이라는 미사여구는 세계의 소농민을 희생하여 농업관련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한 제도적 수단의 도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농무부의 농가보조금을 보면, 1995-2004년 사이에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1,438억 달러가 지급되었는데, 대부분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며,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단기융자제도, 고정직불제도와 가격보전 직접지불제의 도입, 낙농업 직불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6>미농무부의 농가보조금(1995-2004, 100만 달러, 명)
|
Subsidy Category
|
Type
|
1995
1996
1997
|
1998
1999
2000
|
2001
2002
2003
2004
|
TOTAL
1995-2004
|
|
|
payments
|
$7,242
$7,274
$7,455
|
$12,358
$21,572
$23,545
|
$22,464
$12,963
$16,438
$12,525
|
$143,835
|
|
recipients
|
1,336,234
1,570,749
1,529,392
|
1,458,747
1,634,585
1,901,949
|
1,880,173
1,705,736
1,836,535
1,456,492
|
3,122,920
|
|
|
payments
|
$4,680
$5,322
$5,616
|
$10,767
$17,724
$20,372
|
$18,105
$9,613
$11,463
$9,894
|
$113,557
|
|
recipients
|
1,025,820
1,352,477
1,338,946
|
1,312,575
1,372,191
1,656,395
|
1,621,665
1,319,204
1,553,840
1,228,558
|
2,532,673
|
|
|
payments
|
$1,904
$1,804
$1,733
|
$1,548
$1,584
$1,735
|
$1,950
$1,991
$2,021
$2,083
|
$18,353
|
|
recipients
|
432,904
414,145
387,122
|
347,367
345,573
399,643
|
415,913
429,667
445,067
461,328
|
974,134
|
|
|
payments
|
$658
$148
$106
|
$42
$2,264
$1,437
|
$2,409
$1,359
$2,951
$548
|
$11,922
|
|
recipients
|
145,206
54,645
55,460
|
9,544
370,858
392,296
|
392,840
469,231
492,037
83,713
|
1,181,195
|
자료: http://www.ewg.org/
한편, 미 농무부의 농가보조가 미국의 전체농가에 대하여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분석에 의하면 상위 1%의 농가가 전체 보조금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80%의 농가가 받는 보조금 13%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백만 달러 이상을 받은 반면, 하위 80%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같은 기간동안 7천불 정도에 그쳤다.
<표 7> 미 농무부 보조금 분포(1995-2004)
|
Pct. of Recipients
|
Pct. of Payments
|
Number of Recipients
|
Total Payments
1995-2004
|
Payment per Recipient
|
|
Top 1%
|
23%
|
31,294
|
$33,718,585,636
|
$1,077,478
|
|
Top 2%
|
35%
|
62,588
|
$49,834,087,311
|
$796,224
|
|
Top 3%
|
43%
|
93,882
|
$61,806,197,435
|
$658,339
|
|
Top 4%
|
50%
|
125,176
|
$71,306,450,324
|
$569,650
|
|
Top 5%
|
55%
|
156,470
|
$79,120,514,007
|
$505,659
|
|
Top 10%
|
72%
|
312,940
|
$104,144,086,373
|
$332,793
|
|
Top 15%
|
82%
|
469,410
|
$117,582,243,707
|
$250,489
|
|
Top 20%
|
87%
|
625,880
|
$125,768,001,913
|
$200,946
|
|
Remaining 80% of recips.
|
13%
|
2,503,522
|
$18,052,382,759
|
$7,211
|
자료: 위와 같음.
더욱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제1위인 Riceland Foods Inc의 경우 1995-2004년까지 받은 보조금 5억 3,376만 달러 중, 쌀과 관련된 보조금이 5억 555만 달러로 94.7%에 달한다. 나머지 5.3%는 대두와 밀, 옥수수와 관련된 보조금이다. 제2위로 같은 기간동안 2억 95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Producers Rice Mill Inc의 경우도 콩과 관련된 보조금 58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쌀과 관련된 보조금이다. 제3위인 Farmers Rice Coop의 경우도, 전체보조금 전액이 쌀과 관련되어 받은 보조금이다.
<표 8> 미 농무부 보조금 최대 수혜자(1995-2004)
|
Rank
|
Recipient
|
Total USDA Subsidies
1995-2004
|
|
1
|
Riceland Foods Inc4)
|
$533,757,334
|
|
2
|
Producers Rice Mill Inc5)
|
$295,006,023
|
|
3
|
Farmers Rice Coop6)
|
$143,546,751
|
|
4
|
Harvest States Cooperatives
|
$44,422,241
|
|
5
|
Tyler Farms
|
$37,010,598
|
|
6
|
Dnrc Trust Land Management - Exem
|
$32,049,365
|
|
7
|
Sd Building Authority
|
$28,193,801
|
|
8
|
Pilgrim's Pride Corporation
|
$26,461,206
|
|
9
|
Ducks Unlimited Inc
|
$25,648,392
|
|
10
|
Missouri Delta Farms
|
$25,360,161
|
자료: 위와 같음.
한편, 2007년도 미국의 농업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략목표 1위로 미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전략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3대 주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첫째는 국제수출기회의 확대 및 유지, 둘째는 경제개발 및 무역능력 함양 지원, 셋째, 농산물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위생 및 동식품 검역체계개선 등이 그것이다. 경쟁력을 바탕으로 맨몸으로 싸우자는 “자유무역”의 깃발을 내밀면서, 실제로는 등 뒤에 비수를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형상이다.
<표 9> 미 농무부의 해외활동지원 (단위: 백만 달러)
|
지원계획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수출진흥계획
(Export Enhancement Program)
|
339
|
5
|
0
|
2
|
1
|
2
|
478
|
478
|
|
유제품수출촉진계획
(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
140
|
20
|
121
|
110
|
145
|
77
|
34
|
42
|
|
시장접근계획
(Market Access Program)
|
11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
해외시장개발계획
(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
|
-
|
-
|
-
|
-
|
28
|
28
|
28
|
28
|
|
CCC 수출신용보증
(CCC Export Credit Guarantees)
|
2,921
|
3,230
|
3,876
|
4,037
|
3,045
|
3,082
|
3,227
|
3,904
|
|
미 공법 제480호 식량지원
(P.L. 480 Food Aid)
|
1,286
|
1,207
|
1,054
|
1,154
|
1,796
|
1,076
|
1,107
|
999
|
|
1949년 미 농업법 제416(b)항⑴
(Section 416(b))
|
4
|
84
|
2
|
0.5
|
428
|
504
|
565
|
-
|
|
발전을 위한 국제식량지원계획
(Food for Progress)
|
146
|
84
|
91
|
111
|
101
|
121
|
94
|
90
|
|
해외농업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
159
|
167
|
191
|
181
|
178
|
200
|
183
|
207
|
|
총계
|
5,105
|
4,887
|
4,425
|
5,790
|
6,271
|
5,310
|
6,390
|
5,838
|
|
주：⑴은 선임(ocean freight)과 국내 유통비용을 포함.
자료：USDA
|
또한, The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Trade Policy(농업과 무역정책을 위한 기구)도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지난 14년 동안 계속해 왔던 세계 농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덤핑해 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분석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에서 재배되고 세계 시장에서 팔렸던 5가지 농산품에 대한 덤핑 계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밀의 평균 수출 가격은 생산비용에서 28% 인하된 수준이고, 콩은 10%, 옥수수는 10%, 면화는 47%, 쌀은 26% 인하된 수준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수입국의 농업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중소농민들도 몰락으로 이어진다. 중소농의 괴멸을 낳고, 농업의 특화를 더욱 심화시켜 환경적으로 균형잡힌 농업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의 판매증가와 함께 푸랜치 푸라이의 판매도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푸랜치 푸라이의 원료감자 주산지인 미국의 아이다호(Idaho)주의 감자생산량과 경작면적은 급증했다. 그러나, 감자생산농민은 지난 25년 사이에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예를 반영하듯,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가 심화되면서 가족농의 괴멸은 농산물수출국인 미국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30년대 중반에 650만호에 도달한 것을 정점으로 농가수는 계속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200여 만호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의 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어 1920년대 호당 평균 5.6개였던 생산품목수는 1992년에는 1.8개에 불과하게 되었다. 또한 하위50%의 농가가 전체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의 13%에서 1992년에는 4%로 크게 감소한 반면, 상위 10%의 농가가 전체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의 45%에서 1992년에는 76%에 이르고 있다. 판매액의 경우도 상위 2%의 농가가 전체의 50%를 생산하고 있으며, 하위 73%의 영세농 및 가족농은 단지 9%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림 2> 농장수와 농가당 경작면적 추이
4. 무엇을 할 것인가?
USDA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농축산물시장은 미국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현재의 수입금지가 해제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쇠고기의 대체제로서 좋은 시장으로, 닭다리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완용사료의 경우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개척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쇠고기의 경우 BSE에 의한 수입금지, 돼지고기나 오렌지의 경우에는 높은 관세를 지적하고 있다(USDA FAS, GAIN Report KS5049).
<표 10> 미국의 대 한국 농축산물수출현황(단위: 100만달러)
|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곡물 및 사료
|
573,380
|
403,733
|
395,458
|
947,050
|
578,029
|
|
가축 및 육류
|
1,003,626
|
1,198,794
|
1,361,253
|
533,693
|
544,482
|
|
원예작물
|
297,433
|
349,406
|
363,267
|
410,258
|
419,805
|
|
유지종자 및 유지
|
311,766
|
340,234
|
351,491
|
348,949
|
237,722
|
|
면화
|
164,001
|
105,845
|
142,297
|
146,442
|
163,394
|
|
설탕 및 열대작물
|
76,680
|
82,901
|
89,667
|
90,177
|
106,482
|
|
유제품
|
41,324
|
42,249
|
41,964
|
43,199
|
55,865
|
|
닭고기 및 제품
|
89,351
|
86,851
|
57,498
|
32,707
|
51,701
|
|
담배
|
30,520
|
40,030
|
31,902
|
23,111
|
18,556
|
|
종자
|
16,012
|
16,042
|
15,244
|
16,047
|
16,871
|
|
소 계
|
2,604,103
(4.9%)
|
2,666,084
(5.0%)
|
2,850,040
(4.9%)
|
2,591,633
(4.2%)
|
2,192,907
(3.5%)
|
|
미 농산물 수출액
|
53,480,452
|
52,849,979
|
58,224,224
|
61,748,221
|
63,069,679
|
자료: http://www.fas.usda.gov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기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려는 집념도 강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국 내 농업관련부분의 국내 독점자본도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와 이해관계를 달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계 대형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미국산 농산물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내 농산물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식량주권의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협의 발전에 있어서 한미FTA는 거대한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고, “자유무역”을 지렛대로 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농업지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표 11> 세계 10대 유통업체(2004년기준, 단위: 10억달러)
|
순 위
|
업체명
|
원국적
|
매출액
|
해외판매비중
|
|
1
|
Wal-Mart Stores Inc.
|
미국
|
309.4
|
22.20%
|
|
2
|
Carrefour S.A.
|
프랑스
|
113.0
|
50.90%
|
|
3
|
Ahold N.V.
|
네델란드
|
89.4
|
83.40%
|
|
4
|
Metro Group
|
독일
|
77.8
|
47.70%
|
|
5
|
Tesco Plc
|
영국
|
68.2
|
20.70%
|
|
6
|
Ito-Yokada
|
일본
|
63.2
|
32.10%
|
|
7
|
The Kroger Co.
|
미국
|
58.6
|
0.00%
|
|
8
|
Rewe Zentral AG
|
독일
|
54.8
|
28.40%
|
|
9
|
Target Corp
|
미국
|
53.9
|
0.00%
|
|
10
|
Costco Wholesale Corp.
|
미국
|
51.2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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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저지하는 것은 식량주권의 확보를 위한 안전한 식량의 공급을 지역차원의 자원순환형 기능에 기초한 지역순환형 사회(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농업 발전의 측면에서 구체적이면서 분명한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이 체결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 농업․농촌사회는 그 붕괴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미국내 농업경영자 가운데에서도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세계기업전략의 전개에 직면하여 비판세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전국농민조합(National Farmers Union)은 “자유무역(free trade)”이 아닌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농업행동(American Agriculture Movement)도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탐욕에 반대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1) 국제적으로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운동과 함께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세계화전략에 대한 저항도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소수의 거대 농식품복합체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식품을 지배하는 문제와 함께 식품의 안전성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종자에 대한 해적행위(biopiracy)나 전 세계의 소농들에 대한 독점체의 영향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한미FTA추진을 계기로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깨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거대한 음모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에 기생하는 국내 독점자본의 위험한 도박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식량주권의 회복과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 건강한 농촌의 건설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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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미FTA와 농업'에 관한 교수학술공대위 주최 토론회의 윤 병 선(건국대 교수,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정책위원) 교수님의 발제 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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