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이영수

한칠레 FTA, 쌀개방, 그리고 한미 FTA까지.... 억장이 무너진다

농촌총각은 장가도 못가고 마을마다 초상 치를 노인들만 살고 있으며 몇 년 뒤에는 그나마 할머니 일손도 못 구해서 밭농사는 포기해야할 지경이다. 십여 년의 수입개방으로 심을 작목이 없다. 수입개방을 피해 몇 가지 작목에 몰려있어 만성적인 과잉상태에 있다. 환자나 다름없는 열악한 농업조건에서 농업회생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을 마당에 쌀개방도 모자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체결한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 감소... 한미 FTA는 우리 농업의 핵폭탄

< 한미간의 주요 농정지표 비교 >

항     목	한국(A)	미국(B)	대비(B/A)
전체 경지면적	168만 ha	1억 7,602만 ha	105배
전체 국토면적 중 경지면적 비율	19%	43%	2배
곡물생산량	650만 톤	3억 4,860만 톤	54배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	0.48ha	29ha	58배
농업종사자 1인당 소득	7,200 달러	31,400 달러	4배
농산물 수출액	16억 달러	567억 달러	35배
식량자급률	25.3%(‘04년)	119%(‘02년)	5배

< 한미간의 주요 농축산물 가격 비교 >

항     목	한국도매가격(A)	미국수출가격(B)	대비(A/B)
쌀	2,109원/kg	474원/kg	4.5배
쇠고기 (냉동)	13,504원/kg	3,769원/kg	3.6배
사과	3,425원/kg	862원/kg	4배
대두(콩)	3,915원/kg	345원/kg	11배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농업강국이며, 생산량이나 가격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사과, 배, 오렌지, 밀, 콩, 수산물, 심지어 쌀까지 모든 분야가 쏟아져 들어온다.

쌀을 제외하면 농업총생산액이 2조 3천억원 감소하고, 쌀을 포함하면 8조 9천억원(농업총생산대비 45%)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면 8조 3천억원이 추가로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농협과 농업정책, 농업금융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농협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특별법에 의한 각종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 30%에 달하는 주요 수입이 사라지고 농가목돈 마련저축 등 비과세 통장이 사라진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2차보전하는 정책자금의 낮은 금리도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사라지게 되면서 정책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도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손비처리가 안되면서 교육, 생산 등 농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약받게 된다.

농산물 유통시장도 넘어간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미국 농산물 수출회사들이 국내에서 농산물 유통 도매 시장을 설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카길과 선키스트 등 미국계 거대 유통자본이 공영 농산물 도매 시장의 경우 몇 안 되는 도매법인을 인수할 경우 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전초기지가 되는 동시에 초국적 자본의 유통독점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농업․농촌의 몰락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농업의 붕괴는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이미 도농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동시에 교육․의료 분야의 사유화는 농민의 빈민화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구조화시킬 것이다.

미국에게는 ‘선물 한 보따리’를 우리 정부는 ‘빈 손’으로 돌아온 실패한 1차 협상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된 1차 본협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미국에게 성공적인 협상이었을 뿐이다.

금융, 투자 분야 등 알짜배기를 알아서 내주고, WTO 체제내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방어시스템인 SSG(특별긴급관세제도), TRQ(저율할당관세제도), SPS(위생검역)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는 오만방자했고, 우리 정부는 고개만 떨구고 왔다.

한마디로 미국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한국을 미국농산물의 직판장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을 청취하고 온 셈이다.

철저히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농업협상 전략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WTO, FTA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농업경쟁력이 높은 호주와의 협상에서는 자국의 관세철폐 품목은 농산물 전체 품목수의 약 66%에 그쳤으며, 즉시 관세 철폐 대신 TRQ를 적용하여 민간품목을 보호하였고, TRQ 적용기간도 최장 18년까지 길게 잡았다. 반대로 미국보다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중미국가와의 FTA에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 없이 모든 품목의 개방을 유도하였으며, 미국의 민감품목은 최소한으로 양보하는 데 그쳤다.

협상전략도 능력도 없는 한국정부, 다른 나라에서 배우기라도 해야 한다.

얼마 전 미국 통상 협상 대표 중 한 명이 “한국과의 협상은 한국정부는 강하게 압박하고 몇 개 메이저 언론만 다독이면 끝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한 마디로 한국 정부는 협상전략이나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얼마전 스위스는 “농업을 완전 개방하느니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지 않겠다”며 미국과의 FTA를 중단했다. 곧 이어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도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 심지어 정치권내에서도 수많은 경제전문가 중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익을 명쾌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미 FTA, 손해만 확실하고 이익은 불확실한 한미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목표도 전략도 능력도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배워야 마땅하지 않는가!

FTA = Farmer Terror Action

자유무역협정은 대농민 테러협정이다.

WTO가 출범한 1994년 이후 한국농업은 철저히 테러당했다. 정부집계만을 보더라도 농가부채는 4배로 증가했고, 이 결과 540만이던 농민은 340만으로 절반이 감소했다.

또 우리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농산물 수입이 101%나 증가했고 외국기업들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 그 결과 농민들이 도시빈민으로 쫓겨나고 치아파스 정글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온두라스의 경우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5년만에 쌀 생산기반의 87%나 감소했다.

대안은 없다. 한미 FTA 막아내고 WTO를 해체시키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정부는 WTO FTA 체결에 따른 대책으로 규모화를 제시하지만, 규모화의 끝은 우리 땅에서 초국적 자본이 마음대로 농업기업을 운영하고 우리 농민들은 농업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농민들이 WTO, FTA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이 놈의 WTO, FTA를 박살내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 결과 그 어떤 계급계층보다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 FTA는 한국 민중들에게 하늘이 준 기회

한칠레 FTA때나 쌀협상 과정이나 가장 힘들고 속상했던 것은 소위 농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또 농민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연히 다르다. 40여개의 모든 농업단체들이 대책위를 건설했고, 피해대책만 마련되면 조건찬성이라던 학계조차도 공공연히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농림부 관계자들조차 사석에서 흥분하며 성토하고 있다. 범농업계가 한 식구가 되고 있다.

또 농민들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영화인들이, 심지어 내로라하는 학자와 전 청와대 비서관까지 함께 하고 있다.

11월 100만 대항쟁 성사로 한미 FTA를 막아낼 것이다.

회원들을 만나고 마을교육을 다닐 때 빼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11월에 100만이 모여 제대로 한판 붙어 보입시더” 농민들은 그간 고속도로도 막아보고, 자식같은 전경들에게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 또 우리 회원들을 잃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공권력을 압도할 수 있는 대중의 힘을 조직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더 많은 농민들이 모여야 하고 노동자도 학생도 함께 힘을 결집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도 학생들도 농민들과 함께 11월에 100만이 모여 한 판 붙어보자고 결정했다.

기회가 왔다. 가슴에 응어리진 우리 농민들의 한을 풀 기회가 왔다. 100만이 모이는 그 날 우리 농민들은 솥단지도 실고, 돼지도 실고 집회장소에 모일 것이다. 단 하루 반짝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싸움이 승리할 때까지 밥도 해 먹고 술도 먹고 아예 끝장을 봐 버릴 것이다. 노농연대는 거창한 구호나 지진한 회의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피어날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승리일 것이다.

한미 FTA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하늘이 준 기회일수도 있다.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노동자 농민들이 11월 100만 대항쟁을 성사시켜 한미 FTA를 막아내고 신자유주의에 일대 타격을 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