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7년 04월 22일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위의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경향신문 4월21일자 1면 보도)와 한·미 FTA 협정원문 ‘반쪽 공개’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생정치모임 등의 국회의원 57명이 참여 중인 ‘한·미 FTA 졸속타결 반대 시국회의(시국회의)’는 23일 문건 유출 수사와 관련, 모임을 열고 국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한·미 FTA 특위가 지난 3월 관련자 조사와 지문 감식 등을 거쳐 ‘해당 문서는 국가 기밀이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낸 만큼 외교통상부의 수사의뢰는 ‘과잉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수사의뢰에는 한·미 FTA 반대 의원들의 협상결과 검증 작업을 무디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범국본은 “한·미 FTA에 비판적인 의원들과 언론을 숨죽이기 위한 엄포용 수사의뢰 따위를 기획하는 것은 독재시절의 행태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유출자 색출’을 운운할 때가 아니라 협정문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때”라며 “정부는 비상식적인 수사의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특위 협정원문의 국회 공개가 ‘무늬만 공개’에 그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의 비판·거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협정원문을 공개하면서도 필사·촬영이 금지되는 ‘3급 비밀’로 규정해 의원·보좌관들에게 우회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가 열람을 거부한 데 이어 민주노동당, 시국회의도 22일 열람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부속서 등을 포함해 협정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의원·보좌관으로 제한된) 열람자격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호창 사무처장은 “수백 쪽에 이르는 영문 자료를 의원과 보좌관만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도록 하는 건 요식행위이고 여론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수·전병역기자 k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