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오동석 교수 "한미FTA는 헌법적 조약"
번호 214 분류   조회/추천 2406  /  365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4월 23일 23시 48분 26초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23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토론회에서 "한미 FTA 협상은 전체 국민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헌법적 조약"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정보의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주권침해적 내용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투표가) 국민의 심판을 확인하는 헌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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