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10차 협상, 별 진전없이 종료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캐나다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10차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의 전면 재개를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지난 23일 시작된 한국-캐나다 FTA 10차 협상이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노동 등 분야별 협의를 벌였으며 특히 캐나다는 상품 관세 양허(개방) 수정안을 다음 협상전에 제시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쇠고기의 경우 캐나다가 수입 재개를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검역문제는 FTA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대응했다"며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21일 이 나라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농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OIE 과학위원회는 광우병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對)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잠정 평가를 내렸다.

 농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끊기기 전인 2002년 약 1만6천400t, 3천740억달러어치가 국내로 들어왔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4번째였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한미FTA 협상결과가 공개되면 이를 참조해 관세 양허나 요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상은 일단 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11차 협상 일정은 캐나다의 수정 양허안 작성이 완료된뒤 확정하기로 했다. 양국간 FTA 협상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작됐으며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