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는 6개 정치사회단체 및 현장조직 공동주최로 ‘긴박한 7월 정세,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한미FTA저지 활동가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오는 7월 10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현장 활동가들의 실천 방향의 공론을 모으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토론회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구체화 되지 못한 한미FTA 저지 투쟁의 당위성, 비중에 비해 실질적으로 대중적 실천 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현재 조건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발적 발언과 활동 평가들과 제언들이 이어진 끝에, 참가자들은 △본협상의 협상장 타격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을 조직 한다 △참가자는 2,000결사대를 결의하며 실천한다 등의 결정사항을 참가자 전원 결의로 채택했다.
또한 7월 투쟁의 포문을 연 이날 토론회는 몇 일 남지 않은 본협상 저지 실천 이후, 대응 전술을 뛰어 넘어 좌파 집행단위 구성의 필요성 및 각 단위가 ‘어떻게 전략 지점을 형성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자리가 제안되기도 했다.
한미FTA 저지 싸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단면을 정치적으로 체득할 계기가 될 것
첫번째 발제자인 이종회 '노동자의힘' 활동가는 “한미FTA 협상은 미국 자본 뿐 아니라 국내 자본의 요구, 제국주의적 초국적자본의 요구임”을 분명히 한 뒤, “총자본의 대리인 격인 노무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통해 운동의 정치 전망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대오를 구축해, 투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한미FTA 반대 싸움 과정에서 “세계화에 대한 민족 공조가 이데올로기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며, 5.31선거의 결과를 진보운동의 대안 부재로 해석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계급 분화와 빈곤의 확대는 보다 구체적인 계급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음"을 강변했다.
이종회 활동가는 지역 파업과, 최근 증가하는 지역 투쟁에 주목하며, “한미FTA 저지 싸움이 새로운 저항, 일상의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항한 투쟁으로 확장시킬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미 늦었지만, 계급 전망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이 한미FTA를 저지하고, 그 성과를 조직하는 싸움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피해부문의 방어투쟁을 넘어, 민중적 대안을 마련하는 투쟁이 되어야
이날 토론회의 두 번째 발제자인 류미경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국장은 “한미FTA 저지 싸움에는 초민족금융자본과 노동자 민중의 권리가 전선을 형성하고 있음”을 들며 "한미FTA 반대투쟁은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고, 삶의 위기를 가중하는 신자유주의 금융, 군사 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임을 강조했다.
특히 한일투자협정은 자동차 부문으로, 한미투자협정은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한 영화인들의 투쟁으로, 한칠레 FTA협상은 농민들의 투쟁의 형식으로, 부문의 방어적 투쟁으로 한정된 과정을 들며 “종사자들의 방어 투쟁의 성격이 투쟁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나, 조직된 투쟁의 한계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을 지키고 개방의 속도와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FTA를 신중하게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자본의 요구와 차별적인 전망을 제출하기 힘들 뿐더러 부문을 넘나드는 연대를 조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2차 범국민대회는 한미FTA 협상 전면중단, 노무현정권 퇴진 구호를 내걸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략적 유연성-평택 미군기지 확장 초민족 금융자본의 이윤창출에 안정을 꾀하기 위한 동전의 양면 전략임을 선전하자”는 과제 제출했다.
류미경 국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을 ‘저지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다음 투쟁 또한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들며 “협상장에 반대 목소리를 전하는 전술이 필요, 특히 이 싸움은 평택 투쟁으로 흐름을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답함, ‘저지 되겠어?’의 대세주의를 넘어야
이날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발제가 아닌 ‘현장, 지역 활동가들이 어느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어떤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참가자들의 자발적 토론과 결의였다.
발제에 이어 각 단위의 활동 상황 점검 및 보고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임시대의원대회 연기, 다른 안건 처리로 논의가 밀리고 있는 중앙위원회, 금속연맹은 ‘산별’에 모든 사업이 집중했던 조건, 공공연맹은 7월 11일 총파업과 연동한다는 상황, 전국현장공투단은 ‘2차 본협상 타격 투쟁에 적극 나선다’는 결의 결정 사항 등 현장의 상황이 보고됐다.
특히 범국본 내 ‘청와대 집중’ 투쟁 전술 논의와 관련해 조건부로 ‘노무현 퇴진을 걸고 강도있는 투쟁을 하자’는 제안과 ‘그와 더불어 협상장 타격의 실질적 투쟁이 전개돼야 할 것’에 대한 의견이 제출, 참가자들의 동의가 확산됐다. 특히 '범국본의 결정과 일정'을 '대기'로 기다리는게 아닌 자발적으로 투쟁을 조직하자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바로 내가 실천단, 현장 조직의 주체가 되자
그간 WTO과 FTA 반대 투쟁 과정에서 ‘계급적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민족주의에 경도됐던 과정’ 에 대한 평가와 ‘FTA와 관련 진보를 자청한 위험한 논리를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전에 임하자’에 대한 주장을 비롯, 현장조직 단위는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구수진 부산현장공투단 단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왜 FTA를 저지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공론화 되지 못한 상황”을 진단하며 “이것 만큼은 막아내야 한다는 결의로 부산지역공투단 단장으로 결의 하고, 어떻게 조직하고 몇 명이 올라와 투쟁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과천시당 위원장은 “본질에 대한 문제와 투쟁 기조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문제는 전략이 부재한 것”임을 들며 '7월 투쟁 이후 전략 논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수 경기공투단 준비위원은 평택 싸움의 예를 들며 “오히려 싸움과 전술을 관성에 묶어 놓고, 누구도 나서서 투쟁하지 못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평가하며, “장을 열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성을 깨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양희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부의장은 “7만, 10만이 모인들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식순에서 연설하고 해산하는 집회 한 번으로 막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이 자리는 실천이 절박한 상황에서 모인 만큼 참가자들부터 스스로 결사대로 참여를 결의하고, 확장의 주체가 되자”며 본인의 결의를 밝혔다.
또한 △투쟁이 제도권 내 형식으로 관성화 된 점 △싸워서 저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대세론 △그간 투쟁 과정의 패배주의 등을 극복해야 할 것 등 과제를 제출하며 “좌파의 집행라인을 구축하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갖춰 나가는 계기로 삼자”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의 공동주최 단위는 비정규악법-로드맵폐기전국현장공동투쟁단, 공공부문현장활동가연대(준), 문화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의 힘,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