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인(한신대)

지 난 9월 13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FTA 범국본이 뒷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정부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미FTA 체결의 걸림돌로 언급되는 쟁점들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결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현재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미FTA 문제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낸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 미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이 걱정 많이 하고, 미국에서도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제가 부시 대통령을 만나면 한동안 조용하다. 약효가 그리 길게 가지는 않지만…”. 9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루마니아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에게 한 말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만나 한동안은 국내 정치 이슈를 잠재울 수 있는 큰 선물을 받은 셈이다.


한 미FTA, 북한문제, 한미동맹 문제 등으로 인한 최근 한국사회의 혼란과 갈등 속에 이번 한미정상회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어느 때 보다 복잡했다. 솔직히 커다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더불어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과 우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결과는 예상했던 그대로다.


이 번 정상회담에서는 크게 북한문제, 한미동맹,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미FTA, 미국 비자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번 회담에서 주요한 현안은 북핵문제였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추론이 난무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애초부터 합의 도출이 어려워 보였다. 정상회담 수준에서 의제의 성격과 거리가 먼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대화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새로운 내용 없이 상대방의 이견을 확인하면서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 합의라기보다는 봉합의 수준으로 해석된다. 즉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한미 간 의견 차이를 봉합하려는 수준의 원칙인 것이다. 말 몇 마디로 한미 갈등을 덮는 뛰어난 외교력을 보여주었다.


원조 친미세력과 신흥 친미세력간 애정싸움


일 단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전작권 환수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이 정치문제화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점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전작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전작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국내 정치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한미FTA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장 한나라당은 방미단을 꾸려서 전작권 논의 중단을 미국 측에 요청할 예정이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다. 당분간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전개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것이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발언은 이에 반대하는 국내 보수세력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가 확정되더라도 안보상황이 변화하면 목표연도를 순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도록 미국 측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작권을 둘러싼 국내의 논쟁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이 논리적 일관성이나 당장의 성과보다는 참여정부를 흔들어서 하나로 결집하려는 전략적 구도 속에서 계속 흔드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의 표현처럼 원조 친미세력과 신흥 친미세력간 미국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는 흉측한 싸움인 것이다.


미국과 함께라면 이라크 파병쯤은


이 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라크 추가 파병 및 파병 재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이 느껴진다. 노 대통령이 “이 땅에서 테러를 완전히 예방하고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 미국 정부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그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대해 동참하고 지지의 입장을 전합니다.”라는 발언에서 ‘동참’을 주목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이 외교적 수사 차원이길 바라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참’의 의미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과거의 사실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추가 파병에 대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최근 정부가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원 모집공고를 낸 것이 그 의혹을 짙게 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지만 현실화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시킬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처음부터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한미동맹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북한문제 해결의 대가성은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미국의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와 개성공단


노 무현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9월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레프코위츠 특사가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이던 아니던 왜 이러한 내용을 은폐하려 했는지 강력하게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레프코위츠는 자신의 개성공단 방문을 위해 남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현지 근로자들과 만나 근로조건이나 생활 환경 등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직도 개성공단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한미FTA에 대한 미국 재계 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윌리엄 로즈 씨티그룹 선임부회장이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미FTA의 적용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내년 초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의 분위기를 감지해 본 결과 개성공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면 한미 FTA에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 의회도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인 입장차만 성공적으로 절충되면 협상시한인 내년 2월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프레시안 9월 17일 참조).


한 미FTA 3차까지의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은 커다란 쟁점이었지만 미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측에게는 유효한 카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 …


한 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문제와 함께 부시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낸 것은 한미FTA이다. 핵심적인 내용은 시간보다도 내용을 중시해 협상을 하지만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양 정상은 특히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FTA 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말은 내용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결국 시간과 내용 모두를 잡겠다는 것이다.

 

또 한 한미 양 정상은 세 차례의 한미FTA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온 것을 평가하고 협상을 더욱 가속화시켜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성공적인(?) FTA 타결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한미FTA 체결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협상 팀의 태도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협상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의지가 한미FTA 저지 전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의 변함없는 그릇된 신념과 판단이 한국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현 재 노무현 정부의 셈법으로는 실익이 거의 없어 보이며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첫째, 미국이 대북제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개성공단과 관계없이 한미FTA 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노 대통령의 “손해만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도출돼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를 선택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둘째, ‘선 북미 양자대화 후 금융제재 해제 논의’를 북핵문제 해결 카드로 내세워(개성공단을 끼워 넣어) 한미FTA 체결을 요구할 경우 노 정권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 어렵게 된다. 물론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적어 노무현 정부는 매우 바빠질 것이다. 셋째, 대북제재의 부분 해제와 한미FTA 체결 요구 카드가 남아있다. 여기서 변수는 개성공단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이 개성공단을 인정하면 노무현 정권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받을 것이다. 설령 미국이 개성공단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받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많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서 북한도 살리고 남북관계도 복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떠한 카드도 노무현 정권에게는 실익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미국의 강경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어라


이 번 정상회담에서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대북제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6자회담 재개 및 진전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포괄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와 대북 제재 강화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호 모순적이다. 한미 쌍방 모두가 합의를 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노린 것일까? 또한 ‘포괄적’은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새로운 북제재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지만 이는 미국이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유엔 결의제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포 괄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인정하고 한미 간 이견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강경일변도가 완화되었거나 특별한 정책적 변화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노 대통령이 향후 미국의 제재이행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단 시간벌기에는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새롭고 창의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북한을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북한문제는 또 다시 원점으로, 아니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번 정상회담은 또한 미국의 명분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그만이고 복귀를 거부해도 대북 강경책 강화의 명분을 제공해서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시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눈물어린 노력보다는 부시 행정부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에 대해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미국 내에서 부시 행정부의 지지율 하락, 중간선거 문제, 핵무기 비확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란․이라크 등 중동문제로 인해 여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지속적인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북측의 핵실험이 강행될 경우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난 등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북측에게 공을 넘기고 북의 선택에 따라서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만드는 계기가 제공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는데 북한에게 공이 넘어간 것이다.


이 번 정상회담에서 ‘접근방안’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사전 조율과정에서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거나 논의를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후속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진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대북 금융제재 해제 없이는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북한과 금융제재와 6자회담을 분리한 미국의 입장 간에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구체화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도출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며,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풀고 나올 지도 미지수다.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양자대화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모르지만 ‘선 금융제재 해제, 후 6자회담 복귀’라는 북한의 입장과 ‘선 6자회담 복귀, 후 금융제재 등 현안 논의’라는 미국 측 입장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절충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언 론 보도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2+2협의’를 통해 접근방안을 모색했지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협의’는 9월 13일 한국 측의 반기문 장관,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미국 측의 라이스 국무장관,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이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협의를 말한다. 이 협의에서는 동결된 북한 계좌를 불법 계좌와 합법 계좌로 분리하는 문제, 북미 양자대화 등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은 협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양국이 취할 공동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과 ‘2+2협의’에서 합의한 ‘공동 조치’는 동일한 내용인 것이다.


결 국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접근 방안’은 BDA 문제,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대북 경제원조, 북미 관계개선 등 개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의 해법을 포괄적으로 엮은 ‘패키지 안’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한 발짝 씩 양보하는 선에서 북한의 6자회담 참가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 골자다. 이들 방안 중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은 없으며, 이들 방안을 패키지 묶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포괄적 접근 방안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무 엇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9월 16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달러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금융제재를 강화한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포르투갈에서 세계 최대 규모인 750만 달러 위조사건이 발생했지만 미국이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9월 17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쿠바 아바나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북한 은행계좌 동결과 북한을 돕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경고 등 잇단 대북 제재 조치들을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회담장에 복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북 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의 직접적인 조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조건 속에서 차선의 방법으로 불법 거래와 합법 거래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의심이 가는 계좌에 대해서 무조건 통제하는 현재의 조치를 불법 계좌와 합법 계좌로 분리하여 합법 거래 부분을 풀어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중 요한 것은 합의 내용에 따라서 북측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 만약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면 북중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 될 것이고, 중국 방문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중국 측이 특사를 보내 설득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한중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이번의 마지막 기회를 위기 돌파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대북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하루 빨리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사파견, 남북정상회담 등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