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현(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정책기획연구단장)

   현재 한국사회는 국내외적으로 극도의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포괄적인 한미FTA 협상을 통해 한-미 간의 거리가 극도로 가까워지는 반면, 북핵 위기를 촉진하는 대북제재의 지속으로 한반도 안보에 적색 신호가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니라 국내의 법과 제도 전반을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국식 스탠다드에 맞춰 변화시켜야 하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협정인 만큼 태평양이라는 막대한 거리를 훌쩍 뛰어넘어 한-미 양국을 거의 한 몸으로 합체하는 것과 진배없기에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극히 가까워지고 있다. 그에 반해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북핵위기를 군사대국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본 측에서는 추가 대북제재의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또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부시 대통령은 ‘미스터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일’이라고 부르고 있어 북한에 대한 그의 생각이 더욱 악화된 가운데, 이번 9.14 한미정상회담은 “동맹문제가 격화하는 것을 막는 데” 급급했을 뿐 무기력하고, 서먹서먹한 회담으로 그쳤다는 외신의 평가(신화통신)를 보면 현재 한미 관계가 심각한 교착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FTA의 딜 브레이커, 대북제재 카드
 

   이런 교착상태가 새삼스러운 것인가?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탓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발사는 금년 1월 초 미국이 취한 대북금융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상반기부터 예측된 것이지 돌발상황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북 금융제재와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 사이에는 극명한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이미 한미FTA 협상 개시 이전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 간 여러 논자들에 의해 밝혀져 왔듯이 한미FTA는 여러 면에서 미국에게는 큰 실익을 가져온다. 대한 무역적자가 무역흑자로 돌아서고, 이미 IMF 경제위기 이후의 실험에서 드러났듯이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개입력을 크게 높임과 아울러 중국에 대한 포괄적인 압박 수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FTA는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지난 98년 이래 IMF 구조조정이라는 강력한 고삐를 당기며 한국에게 BIT와 FTA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텨왔던 한국 정부가 현재 이라크 전쟁과 경제 적자로  양면에서 위기로 몰리고 있는 부시 정부에게 우리가 앞장서 한미FTA를 하자고 제안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특혜를 주는 대단한 거래임에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한미FTA가 일부 대자본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생활 전반에 쓰나미 같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을 미국에게는 특혜를 가져올 이런 협상을 우리가 제안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우리에게 뭔 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점증하는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을 완화하여 클린턴의 햇볕정책 수준으로 복귀하도록 요구하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이 있을까?

 

지 난 8월 8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미FTA 협상 개시 발표 이후 여당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로 한미 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 분야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한미FTA를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미국은 대북제재를 풀고 그 대신 경제적 실속을 챙기는 장사를 하자는 계산인 셈이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북한 문제를 경제로 풀려는’, 노무현 판  “위험한 관계”의 시나리오에서 중대한 판단이 빠졌다는 데 있다.

 

최 근 발간된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에서 박태균 교수가 지적하듯이 한국이 ‘벼랑끝 외교’를 시도했던 이승만-박정의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의심’에 기초한 ‘설득과 협박’으로 일관해 온 데 반해, 한국 정부는 대미관계의 역사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 결과 매번 미국의 양보를 순진하게 기대한다고 하는 한미관계의 비대칭성에 대한 고려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달리 말해 미국은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한미FTA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배포 큰 계산의 패착이 발생한다.  

 

실 제로 노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던 영화인들을 포함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짓밟는 무리수를 감행하면서까지 갑작스레 한미FTA를 추진하게 된 노 대통령의 계산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애초의 ‘약속’ 혹은 노 대통령의 ‘계산’과는 달리 미국은 한국정부가 ‘4대 쟁점’을 양보하면서까지 한미FTA 협상 개시를 전격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강경방침만을 고수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초 북한 측에서 먼저 남북정상회담을 10월 평양에서 열자고 제안하면서 긴장완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개성공단 확장을 허용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성공단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독을 요구하는 등 계속 '트집 잡기‘를 확대해 왔다. 유시민 장관이 지난 5월 4일 미국으로부터 약속 위반이라는 거센 항의를 감수하면서까지 약값 적정화 방안을 공표했던 것은 바로 미국의 일방적 강경방침으로 노 대통령의 야심찬 계산이 엉클어진 데에 대한 불편함의 표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후에 알려졌지만 같은 시기에 성이 난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에 착수했다.

 

지 난 7월 이후 드러난 한미FTA 2,3차 협상에서의 난항들은 그간 양 측이 추진해온 계산법의 차이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본래 부시 정권은 비타협적인 방식으로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급격한 체제전환을 이끌어내려는 데 반해, 노 대통령은 장기간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클린턴 시절의 햇볕정책을 복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한미FTA라는 국운을 건 ‘도박’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근본적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사 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대북협박카드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손해 볼 여지는 극히 적다. 대북협박 카드를 밀어붙여 최대한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FTA 협상에서 경제적 실익을 최대한 끌어냈다고 판단하는 선에서 한미FTA를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우리 측의 손실은 노 대통령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계산을 넘어 파산지경에 이를 수 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미국이 정부조달 부문에서 주정부는 모두 제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개방과 재벌 조항 삽입, 방송쿼터 축소와 정간물 지분제한 철폐, 도박에 대한 개방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데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 마디로 다 내놓으라는 얘기다. 내년 3월말로 협상시한에 쫓기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것은 역으로 보면 대북제제라는 ‘협박 카드’가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금 년 말까지로 협상기한을 못 박다시피 해온 우리 정부가 최근 들어 내년 3월이 적정하다는 식으로 협상시기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표명(김종훈 대표의 국회 발언)하는 것 역시 우리 측 계산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독박’ 위기에 몰린 도박사


   노 대통령은 현재 패착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가 국내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두며 한미FTA 협상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북핵문제에서 양보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제재 완화라는 전술적 차원을 넘어서서 북핵문제-한미동맹-한미FTA 전체의 복잡한 상관관계에 대한 애초의 계산을 “포괄적”으로 재계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자 우리 정부만이 유독 “공동의 포괄적 방안”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성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용어는 문자 그대로 모호하기에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 매일경제>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접근의 ‘포괄적’이란 표현 속에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과 함께 나오지 않았을 때의 강경책도 포함될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정부 측 고위관계자들의 얘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매일경제, 9월 18일)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한국 정부마저 미국의 강경책에 동참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노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할라치면 앞서 살폈듯이 애초에 한미FTA 협상을 개시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와 달리 미재계의 대표적 지한파인 윌리엄 로즈의 발언에 주목할 수 있다. 그는 9월 16일 싱가포르에서 권오규 부총리와 만나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미)의회의 분위기를 감지해 본 결과 개성공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제외하면 한미FTA에 큰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 의회도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인 입장차만 성공적으로 절충되면 협상시한인 내년 2월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프레시안, 9월 17일) 지난 6월 22일에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 전향적 조치를 미국 정부에 촉구할 의향이 없냐는 우리 측 요구에 “개성공단 문제는 양국 정부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거절했던 윌리엄 로즈가 이제는 개성공단 문제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가 어떻게 절충될 것인가”라는 미국 내의 이견 조율에 달려 있는 문제임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달리 말하자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등을 한미FTA 성사 여부의 “딜 브레이커”로 보는 한국 정부의 계산은 이미 끝나 있는데 반해 미국 측의 계산이 덜 끝났다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 렇다면 미국의 계산법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 이제껏 강경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온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추가제재의 국제적 명분을 확보했으므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핵 카드를 더욱 적극 활용하여 한미FTA에서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1) 미국은 대북제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개성공단 인정 없이 무조건 한미FTA에서 100%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그간 “손해만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노 대통령으로서 이런 방안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한미FTA라는 미끼에 물린 고기를 놓칠 리 없는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여 북한을 고사시키겠다는 협박, 한미동맹 파괴라는 더 강한 협박을 들이댈 것이다. 실제로 부시의 대북 강경책은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약화일로에 있는 미국 헤게모니를 강제로 유지시켜주는 “군사적 세계화” 정책의 핵심 축이므로 부시가 이를 전격 양보하여 클린턴 시절의 햇볕정책을 복원시켜주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제는 클린턴 식 햇볕정책의 물적 토대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부시로서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2)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런 교착 상태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는 있다.  민주당의 중간 선거 승리에 따라 공화당이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 대신에 단지 대북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함과 아울러 개성공단만 ‘현행 유보’의 형식으로 인정하는 선에서 부분적 양보를 하는 대가로 한미FTA에서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위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실익을 보려는 방안이다. 아마도 1)의 상황이 무작정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역시 국운을 건 도박을 감행했던 노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문제의 부분적 타결을 위해 대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는” 이런 식의 장사 결과를 갖고서는 DJ 정권이 이룬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역사적 업적을 토대로 정권 재창출을 시도하고 싶었던 초기의 계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나프타 체결 후 169석의 의석을 2 석만 남긴 채 모두 잃었던 캐나다의 멀루니 총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사 이래 최대의 FTA인 한미FTA라는 큰 도박판을 벌린 과감한 도박사의 면모를 과시해 왔다. 하지만 현재 노 대통령에게 주어진 패는 점점 ‘독박’ 쪽으로 몰리고 있다. 한미FTA를 통해 북핵문제와  한미 대자본의 이익을 제고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의 기반까지 넓히려 했던 ‘일타삼매’의 묘수가 ‘설득과 협박의 고수’인 미국 측에 전혀 먹히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만 볼 가능성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정말 큰 문제는 노 대통령의 개인적 ‘독박’이 아니라 그가 한미FTA라는 도박판의 판돈으로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걸었다는 데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노 대통령 스스로가 판을 엎음으로써 ‘독박’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는 있다. 부시 대통령의 협박 카드가 단지 협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도박판을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무모한 계산법의 위험천만한 착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미 참여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국내 친미파와 대자본의 거센 반대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피를 토하는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정황을 놓고 보면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그릇된 도박판을 계속 끌고나간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도박판을 엎어버리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