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강행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과 저지를 위한 투쟁이 한 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에서 사회공공성을 둘러싼 쟁점들이 커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물 사유화 문제다. 발전, 전기, 가스, 통신 등 다른 공공재와 마찬가지로 물은 민중들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 공공적 성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물에 대한 사유화 시장화 상품화를 추진 중이다. 결국 물에도 시장논리를 도입해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는 물에 대한 불평등이고 물에 대한 불평등이란 곧 돈 없는 자들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번 한미 FTA에서 상수도 민영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이 집요하게 공공부문에 대한 독점성 및 시장가격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예사롭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은 일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물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장한 침투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미 인천에서는 인천상수도를 초국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에 위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상수도 민영화가 처한 문제를 돌아보면서 한미FTA저지 투쟁에서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여야 할지 고민해 볼 좋은 이야기가 지난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 토론회에서 제출되었다.

그 중 박하순 공동행동 연구팀장 글과, 수돗물 시민회의 백명수 사무국장의 글을 소개한다. 두 글은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에 대한 개괄 및 현재 상수도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정부의 민영화 논리가 민영화만을 위한 논리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