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12.18 민 경우(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 )

□ 문제의식

- 4대선결조건, 관세인하와 무역구제,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신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한미FTA 협상 중간 평가

- 협상의 객관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이므로 미시적인 평가보다는 거시적인 관점과 이후 전망을 도출하는 관점에서 평가

□ 4대선결조건

- 고위급 비밀.밀실 협상을 통해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협상을 개시했으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4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 정상적인 협상으로는 타결이 불가능한 상황, 4가지 문제는 애초부터 비밀.밀실 협상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었음이 명확해짐, 이에 따라 다시금 고위급 비밀.밀실 협상이 아니면 진전이 불가능

- 스크린쿼터는 3.7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46일을 73일로 축소, 현재 ‘현재유보’와 ‘미래유보’ 사이에서 결정될 것(현재유보가 되면 원상 회복 불가능)

- 쇠고기는

 * 3.13 광우병 소 발견, 3.13 발견된 나이 판정 및 미국 도축장 등의 안전 여부를 둘러 싸고 논란 지속, 간신히 재개된 수입 소에서 연이어 뼛조각이 발견됨으로써 반송 처리, 결국 밀실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음이 확인됨

 * 보건의료계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 범국본은 광우병을 중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를 대중적 쟁점으로 부각, KBS 스페셜 등 지속적인 언론 보도, 미국의 비상식적인 압력, 비판적인 국민여론 등으로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지속됨,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한미FTA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한미FTA 협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로 부상하자 농림부와 재경부가 갈등하는 등 민감한 이슈로 부상, 정상적이면 수입 불가, 수입이 어렵다면 한미FTA 협상 전체가 어려울 것, 반면 한국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면 비판적인 여론이 급격히 확산될 것

- 의약품

 * 4대선결조건으로 약가 제도 개선을 중지했으나 5.24 보건복지부가 약가적정화 방안 강행,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내부 혼선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이 또한 비밀협상과 정상적인 행정 처리와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

 * 7.10~14 2차 협상에서 미측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두고 협상 거부하여 2차 협상 전체가 파행, 보건복지부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 비정상적인 요구와 상식적인 국민감정 및 이와 연관된 일선 부처 사이의 괴리를 보여줌

 * 이후 의약품과 관련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타협하지 못함, 고위급 협상을 통한 빅딜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 자동차

 * 자동차 세제 개편 등을 약속, 쇠고기.의약품 등에 막혀 상대적으로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했으나 11.7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함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개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민주당의 경우 노동단체, 고용 문제, ‘공정무역’ 등에 관심이 많은 만큼 완전한 양보가 없으면 해결이 불가능할 것

- 결과적으로 4대선결조건은 한미FTA 협상으로 사전 해결되기는 커녕 시한에 쫓긴 한미 양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음 

□ 관세인하와 무역구제

- 관세인하와 무역구제는 한국측의 몇되지 않는 기대 분야이나 미측이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거나 거부, 시한에 쫓기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비밀.밀실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른바 빅딜 과정에서 희생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한국측의 기대 이익은 사실상 전무할 것

 

- 관세인하의 경우 한국측은 4.18 외통부 공문 등을 통해 미국측의 상응하는 양보 없이 대폭적인 개방안을 제출함, 그러나 4차 협상에서 미측은 자동차.전기전자 분야를 개방 예외로 하고 섬유의류의 경우 5년 이내 철폐가 12%에 불과한 소극적인 개방안을 제출, 이는 관세인하조차 한국측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

- 자동차 관세인하의 경우 적어도 자동차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해결될 것, 이 경우 자동차는 기대 분야라기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 섬유의류의 경우 농산물 중 일부와 맞교환될 가능성이 큼, 결국 섬유의류 분야에서의 기대 이익은 사라짐

- 무역구제는 한미FTA 협상 전체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포장될 수 있는 유일한(또는 희귀한) 분야, 반면 미국도 무역구제에 대한 변경을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18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이에 따라 올 연말이 시한, 5차 협상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무역구제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다급한 사정과 관련이 있음, 12.3 김현종 본부장이 워싱턴을 방문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것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 한국정부는 무역구제 분야와 관련 3차에서 10가지, 4차에서 15가지, 5차에서 5+1가지에 대한 미측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1~2개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주변적인 양보를 댓가로 무역구제에서 무언가 얻었다는 상황을 연출하고 협상의 추동력을 확보하려는 안간힘, 실질적인 이익은 거의 없음 

□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 신통상이슈

-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의 신통상 이슈는 미국식 FTA의 특징이지만 한미FTA 협상의 경우 4대 선결조건과 관세인하.무역구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의미있는 쟁점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 또한 현재까지 협상이 졸속이며 더 많은 협상이 필요한 이유

  

-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에서 쟁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또한 상호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한국측이 이른바 ‘전략적 개방’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미측의 일정에 맞춰어 4대선결조건, 관세인하.무역구제,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미측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큼

-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 영역은 크게 쟁점화되지 않음, 이는 한국측이 이미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호 쟁점을 삼지 않은 결과이고 금융의 경우에도 이미 상당 정도로 개방이 이루어진 조건에서 부차적인 문제로 처리

-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내국민, 최혜국대우, 네거티브리스트, 이행의무부과금지, 상업적 주재의무 면제, 래칫 등 극히 중요한 원칙들이 이미 넘어 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투자분야는 내줄 일만 남아 있는 것으로 특히 유보리스트를 놓고 신문, 방송, 영화(스크린쿼터), 도박, 온라인컨텐츠, 출판등의 ‘미래유보’ 관철여부는 여전히 중요하다. 나아가 가장 협상력이 밀리는 지적 재산권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등 미국의 ‘TRIPS 플러스’요구는 거의 관철될 것으로 보이고,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공기업부문에 직결되는 경쟁분과에서의 ‘상업적 고려’조항이 미칠 파장은 여전히 예측불가능하며, 민주당의 의회장악과 더불어 노동조항 역시 그 비중이 증대되었다. 이 번 한미FTA에서 미국이 초강세를 보이는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등 이른바 신통상이슈에서 한국측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영 교수의 글에서)

□ 기타

- 쌀과 농산물

* 쌀은 애초부터 지켜야할 문제가 아니라 협상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며 공세를 취했어야 할 대목, 한국측이 쌀을 부각시킨 이유는 쌀을 통해 여타 농산물 개방을 가리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쌀을 댓가로 여타 농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양보가 이루어질 것

* 농산물은 여전히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시한에 쫓긴 미국 정부가 농산물 문제도 고위급 협상을 요구, 전면 개방 또는 쌀을 포함한 소수의 개방예외 정도가 예상, 이 경우 한미FTA의 최대 저항 세력인 농민의 심각한 수준의 반발 예상

- 개성공단

 * 쟁점에서 사라짐

- 노동.환경

 *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의외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전망  

-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시한내 타결이 불가능, 따라서 고위급 협상을 통한 전격적인 타결이 아니면 차기 정부로 이월될 것, 타결될 경우 3월 초가 유력하고 타결된 후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국회비준은 차기 정부로 이월하는 정도 

- 타결이냐 차기 정부로 이월이냐를 결정할 요인

 * 미 의회가 민주당 주도로 바뀐 조건에서 미 행정부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를 만족시킬만한 협상안(한국정부의 백기투항)을 요구할 것,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국회비준이 무산될 수도 있고 이 경우 2008년 대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측은 모든 분야의 전방위 압박을 강화할 것

 * 한국 내부에서는 부처간, 정치세력간, 국민정서 및 반대진영의 저항, 이해집단의 반발을 돌파하고 미 의회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만한 정치력을 발위하여 협상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

   쇠고기의 경우 수입재개 조건을 둘러 싸고 농림부와 재경부의 갈등,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문제, 기타 정부가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농업에서 민감 품목의 개방을 큰 규모로 보류하고 서비스.투자의 경우에도 ‘보수적인 유보안’을 내놓은 조건에서 정작 협상의 최후 단계로 들어서면 이를 철회해야 할 것, 이 경우 해방 부처와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됨

  정치세력의 경우 대선을 눈 앞에 둔 조건에서 유력 대권 주자, 정치세력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 특히 대선 승리를 위한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범여권의 경우, 한미FTA의 내년 초 타결이 대선승리라는 정치적 목표와 지지기반의 해체라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할 것으로 예상

 쇠고기의 수입재개 조건을 변경할 경우 관망적인 국민감정이 비판적인 기조로 급반전할 가능성이 큼, 여타 경우에도 협상 당국이 비판적인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 특히 농민층의 심각한 수준의 반발 예상

  이 경우 ‘한미FTA 협상타결-국회비준’이 성사되더라도 2002년 촛불시위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저항 예상, 미 행정부도 이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듯 

 

□ 결

- 한미FTA 협상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통상협상이라기보다는 밀실.비밀 협상에 의한 정치적 성격이 짙었다. 2.3 협상 개시 이후 협상이 공적인 영역으로 이동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난제들이 속출하면서 난관에 봉착함, 이 과정에서 부처간, 정치세력간, 한미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협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을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의 경우 적극적인 대국민 선전과 대중운동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선도하고 한미FTA 협상을 벼랑끝으로 몰아감

- 현 상황은 시한내 타결을 위해 비정상적인 고위급 협상을 통해 ‘백기투항’한 안을 일괄타결하려는 협상 당국의 기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한미FTA반대운동을 승리적으로 결속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