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제목 유럽의회에서의 범국본 원정단 기자회견
번호 139 분류   조회/추천 2216  /  437
글쓴이 범국민운동본부    
작성일 2007년 05월 23일 16시 38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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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현재 23일 오후 2시, 프랑스 스트라스브르(strasbourg)의 유럽의회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카스페리 글로벌 유럽보고서(The Caspary 'Global Europe" report)가 의회에서 투표처리 된 이후에 직후에 이루어졌다.
카스페리 글로벌 유럽보고서는 의원 Daniel Caspary가 제안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피터 맨델슨의 유럽의 경쟁력 향상과 양자간 무역정책에 대한 지지를 하는 것이다.
오전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의회내에서 토론이 있고, 즉각적인 찬반투표가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대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기자회견은 시애틀 투 브루셀 네트워크(Seattle to Brussel Network)에서 조직한 것으로서, 보고서에 반대를 한 세 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범국본 2명, 현지단체 아탁이 참가하여 발언을 했다. 세 명의 유럽의회 의원은 스웨덴의 의원(급진좌파당), 프랑스 녹색당의 알랑 리피에즈의원, 사회당 의원이다.



스웨덴 의원 Jean Holm의 사회로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 3명의 의원은 한결같이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더 열악한 무역협정을 유럽이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낙농육우협회의 이승호 회장은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서 거의 모든 유제품 시장은 개방이 되었고, 40만에 달했던 낙농 가구가 8000으로 줄어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만약 EU와의 협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는 낙농산업은 그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민주노총의 부위원장 허영구 부위원장은 “한-EUFTA는 기본적으로 나프타 플러스란 이름을 가진 한미FTA와 다르지 않다. 한-EUFTA는 구조조정을 더욱 증진시키며, 노동자에게 불안정한 일자리와 생활조건을 결과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 기자회견에 영국의 BBC 방송국이 취재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의회에서의 기자회견 후 4시에 영국노동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글린 포드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 면담에서 글린 포드의원은 1차 협상 이후 협상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받은 내용을 소개했다. 전체적으로 협상은 성공적이었으며, 1차 협상 동안 양측 협상단은 4개의 실무진을 구성했는데, 이 4개의 실무진은 무역장벽, 서비스.투자 분과, 경쟁. 정부조달에 관한 분과, 그리고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분과이다. 그런데 투명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구성은 한국 측이 반대했으나 이루어졌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분과는 사회적 조항(노동조항과 환경조항)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와인 등 알콜류와 양돈이 주요한 협상품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농산물관련 조항보다는 자동차, 의약품, 서비스 등에 대한 협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은 노동조항, 환경조항 등의 사회적 조항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안에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면담을 하고 난 후, 같이 참여했던 아탁 프랑스의 프레드릭 비올레는 사회적 조항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협상결과 보고에 관련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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