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이다!”

 정부가 7일 오후 한미FTA 협정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후2시30분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범국본은 ▲2009년에나 가능한 미국의 비준안 상정, ▲협정의 치명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토론의 결여, ▲국회의원 76명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을 들며 정부의 무리한 협정비준 국회 제출을 비난했다.

 범국본은 “상식적으로 11월 중순이면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가 치밀하게 논의될 수 없다”며, 이번 정부의 비준안 제출은 “충분한 논의가 아닌 ‘표결 강행’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국본은 “다른 나라가 아직 미국과 FTA를 안했을 때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오히려 정부는 소위 주요 선진국들이 왜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정부처럼 ▲개방을 통한 무모한 ‘살농(殺農) 정책’, ▲통상협정을 위한 검역 원칙 포기, ▲미국과의 ‘배타적 경제통합협정’을 통한 자국의 주권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규탄하였다.

 

[사진]오늘 토론회에는 국제종자포럼에 참석한 칠레농민연합 회원들도 참석하였다

 범국본은 “다수의 국민이 ‘제발 임기가 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정권이 제 분수를 모르고 이 엄청난 문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하며, ▲9월11일 이경해 열사 기일에 맞춘 한미FTA비준저지 전국 동시다발 시군대회, ▲전국 농촌마을 간담회를 통한 ‘한미FTA 찬성하는 대선후보 표안주기’ 운동, ▲추석맞이 귀향 홍보캠페인, ▲광우병국민감시단 활동, ▲11월 대규모 총궐기 등 “비준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상렬 공동대표와 윤금순 전여농 의장이 상징의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파괴된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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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을 강력 규탄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된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끝내 정부가 망국적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난데없이 한미FTA 추진을 선언하고, 세계 패권국과의 경제통합협정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1년 만에 졸속체결하더니, 이제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한다. 지금 무슨 ‘얼치기 군사작전’을 하는 것인가!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의 비준안이 2009년께나 상정 가능하고, 또 한미FTA가 가져올 한국사회에의 치명적인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토론이 거의 결여된 상황이다. 심지어 졸속적 협정 체결을 우려하는 국회의원 76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기까지 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비자면제’, ‘개성공단’ 문제를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결국, 한미FTA 성과 운운하는 정부의 장밋빛 홍보는 허황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한미FTA 체결로 얻을 것이라는 서푼어치도 안되는 이익조차 왜곡·과장되어 있음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정부의 ‘무조건적 미국 추종’과 ‘한미FTA 묻지마 강행’은 가히 ‘편집증’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가급적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올해 국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관계로 11월 중순에 마무리하기로 잠정 합의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이미 대선 정국으로 돌입하여 한미FTA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국회에서 치밀하게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제대로 토론․점검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속셈은 최근 청와대가 우리 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대통령 스스로 약속했던 ‘끝장 토론’을 사실상 거부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가진 사람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공개 약속하였지만, 한미FTA의 협상타결이 된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든 현재까지도 노대통령은 토론의 장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서도 충분한 토론과 점검을 할 의지는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정부는 “다른 나라가 아직 미국과 FTA를 안했을 때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되지도 않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소위 주요 선진국들이 왜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개방을 통해 이토록 무모하게 ‘살농(殺農) 정책’을 쓰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통상협정을 위해 자국의 검역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나라도 세계 패권국과의 배타적 경제통합으로 자국의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실질적으로 임기가 거의 종료된 정권, 국민 다수가 “제발 임기가 빨리 좀 끝나기”를 기다리는 정권이, 향후 수 세대에 걸쳐서 이 나라에서 살아갈 민초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그리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도 되는 것인가! 제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는 오만한 정권에 의해 지금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와 염증, 분노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우리 범국본은 정부의 졸속적인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을 강력 규탄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준 강행이 아니라 협정문에 대한 국민적 점검과 토론이다.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라 당연히 나오게 될 협정 체결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협정무효화이다!

 이제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우리 범국본은 국회비준 저지와 망국적 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후 벌어질 사태의 책임은 망국협정 비준안을 막무가내로 제출한 노무현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 막무가내식 비준안 제출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된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 졸속·밀실·퍼주기 협상 한미FTA 폐기하라!

2007년 9월7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