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또다른 물밑작전, 20일 한미재계회 예정 

한미FTA의 또 다른 창구 역할을 할 한미 양국 재계 회의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미FTA 1차 협상 후, 2차 본 협상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 탐색전과 내용들이 오고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관련해 전경련은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협상을 끝낸 한·미 FTA 문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며 “민감한 주제보다는 FTA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계가 지원할 사항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FTA와 직결된다. 첫날 분과회의 경우 한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을(VWP)포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의 주요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해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서비스와 정보기술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내걸고 있고,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농산물 관세 문제도 논의 협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개성공단, 유용하다’고 말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개성 공단을 다녀왔다. 대사는 3시간 여 개성공단 방문을 마친 뒤 “많은 정보를 얻게 돼 매우 유용했다”면서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이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한미FTA 쟁점이라고 한국 정부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개성’문제의 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사실 미국은 그간 개성공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주장해 오고 있는 상황. 미국은 자국의 적성국 교역법에 따라 개성공단에 컴퓨터 등 첨단기계의 반입을 금지해왔으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도 거절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는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버시바우 미국대사의 이런 긍정적 발언이 향후 한미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특혜 규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자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배종하 “한미FTA 농산물 품목 양허안 논의 안했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13일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지난 5~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구체적인 농산물 품목 관세 양허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정문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큰 쟁점은 특별세이프가드와 수입쿼터관리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수입쿼터 부분에 대해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고 특별세이프가드는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특별 세이프 가드 도입은 WTO 규정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다. 미국이 강수를 두는 이유는 협상에 대한 전술로 해석되고, 한국 정부가 크게 부각 시켜 해석하는 것은 향후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전술’로 해석된다.

○경제학자들도 “충격 완충할 재원확보 없으면 한미FTA 좌초”

오는 15일과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될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의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 정책‘ 세미나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개방의 충격은 구조조정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제조업과 서비스업체에 집중될 것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교수는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경제사회질서의 내부적 개혁이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답보상태를 보이자 개방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함으로써 내부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미FTA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기득권 세력의 규제완화 요구를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간 충돌로 인한 혼란과 법집행체계의 미비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미FTA에 따른 개방의 충격이 대내적 위험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김상조 교수 뿐만 아니라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한미FTA의 표과와 부작용'이란 제목으로 세미나 주제를 발표할 예정이고, 김세원 교수 또한 인사말을 통해 '신중한 협상'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학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1차 협상을 성과로 포장하고 있는 현재의 지형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들도 이제 한 목소리로 한미FTA저지를 외치고 있다. 뚜껑을 열면 열 수록 이런 여론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