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책회의 일일 논평

대국민담화는 국민기만의 연속일 뿐
즉각 재협상만 유일한 답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5/22)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스럽다”고 했다. 또한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국민들은 이틀 전의 ‘추가협의’ 사기극에서 한 치의 벗어남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해명을 반복해서 들었을 뿐이다. 검역주권의 명문화도,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도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하는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뿐이다. 알맹이 없는 ‘국면전환용’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충 사태를 수습하려는 작태를 멈추고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임하라.

청소년 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 제출

국민대책회의와 청소년 8개 단체는 계속되는 경찰과 학교 당국의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최근 청소년탄압사례 16건이 포함되어 있다. 진정 사례는 △전주 우석고 집회신고 학생 수업도중 경찰 조사 사례 △촛불문화제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는 협박 자행 △촛불문화제를 자의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 △촛불문화제 참여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무리한 조치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경찰의 조사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22일, 24일 촛불문화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이는 아직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번 진정 제출 뿐 아니라 사례가 모아지는 대로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맞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사업 및 일정

1. 촛불문화제 일정
○ 5/22(목) 15차 대규모 촛불문화제 “국민은 속지 않아”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
- 프로그램 : 협상 白지화를 위한 百(100)인 합창단, 참가자들과 함께 대형 한미쇠고기협정문 찢는 퍼포먼스 진행할 예정
- 청보리사랑(여성농민회 노래패), 윈디시티, 더 문 등 출연 예정

○ 5/23(금) 16차 촛불문화제
-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개최

○ 5/24(토) 17차 대규모 촛불문화제
- 오후 7시 수도권 집중 촛불문화제 청계광장에서 개최
- 전국 100여 곳 이상의 촛불 문화제 진행될 예정이며 최대 규모 예상.

2. 기타 집회 일정
○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FTA 반대! 5.22 전국농민대회
- 일시 및 장소 : 5월 22일(목) 3시, 여의도 국회 앞
- 주최 : 한미FTA저지 농축산대책위

○ 광우병 반대 빈민대회
- 일시 : 5월 22일(목) 오후 4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 주최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한의과대학 궐기대회
- 제목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궐기대회
- 일시 및 장소 : 5월 23일(금) 4시, 청계광장
- 주최 :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3.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22일(목) 11시 30분,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 주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4. 버시바우 발언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22일(목) 1시 30분, 미 대사관 앞
- 주최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5. 촛불문화제 관련 중고등학생 탄압에 대한 인권위 제소
- 일시 및 장소 : 5월 22일(목) 11시 인권위 앞
- 내용 : 촛불문화제 관련 중고등학생 탄압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서 제출
- 주최 : 국민대책회의, 청소년 단체
- 담당 :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6.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5월 22일(목) 11시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룸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조
- 담당 : 민언련 송민희 간사(019-567-8015)

7. UCC 제작
- 영화배우 박철민 출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및 22일, 24일 촛불문화제 UCC 제작
- 참여연대, 국민대책회의 사이트에서 등에서 확인 가능

8. "뿔난 엄마들의 함성"
- 일시 및 장소 : 5/22(목) 오전 11시, 세종로 공원
- 내용 : “건강주권, 검역주권, 소비자주권 다시 찾기” - 한미 쇠고기 협상 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난장
- 담당 : iCOOP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김대훈 032-663-2294 / 016-394-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