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IMF 불러오고 경제 위기 가속화시킬

한미FTA 비준동의안,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묻지마 비준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

 

 

전세계 자산거품 붕괴와 신용 경색, 경기 침체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큰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수십년간 전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식의 무분별한 소비로 경제를 지탱하지 못할 것이며, 개발도상국들은 맹목적 ‘수출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내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제대통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실정을 남발해 안그래도 살얼음판인 경제를 위기로 떠밀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제2의 IMF를 불러올 최고의 악수를 두려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느니,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다”는 얼토당토 않은 궤변으로 일관하며 비준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FTA 비준 강행’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제출되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이태식 주미대사는 워싱턴 현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연내 (미국의) 한미FTA 인준이 극히 불투명한 상태인 만큼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되지 못할 것"이고, "최근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가속되면서 한미FTA 인준 여건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페루와 FTA를 맺을 당시, 심지어 페루 의회 비준이 끝난 후에도 재협상을 진행하는 등 상대 나라의 비준협상이 끝나건 말건 미국은 제 맘대로 재협상을 요구해 왔다.

즉,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미국을 압박할 수 있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을 수 있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논리는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는 "국제법적으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강변하던 정부가 이제 한미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아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부 말대로라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해야 하고, 우리는 감히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18대 국회는 한미FTA가 진정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로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한미FTA 비준을 강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른 건 차치하고 정부가 한미FTA의 당위성으로 주문처럼 되뇌였던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한국에게는 한미FTA가 경제위기 극복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논리조차, 금융위기 이후 소비심리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미국의 현실에서는 공염불이 되지 않았는가!

 

18대 국회는 시대착오적인 ‘수출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묻지마 비준’을 강행하여, 제2의 IMF를 불러오는 경제적 파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 10월초 《CBS》여론조사 결과 65% 이상의 국민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한미FTA 선비준’을 반대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 막무가내식 한미FTA 비준안 제출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된 한미FTA 즉각 폐기하라!

- 철저한 검증 없는 한미FTA 비준 당장 중단하라!

 

 

2008년 10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