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주관, ‘한국정책방송KTV’ 주최의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21일 진행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토론자들도 참석한 이 날 토론회는 ‘찬성’, ‘반대’, ‘신중론’ 등 입장들이 다양하게 제출됐다.
이날 토론회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의 ‘찬반 토론’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긍정적인 반면,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다 보니 심층 토론이 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특정 사회자들이 사회자의 자리를 이용, 자기 주장을 펼치기도 해 방청객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그간 보기 드물게 마련된, 한미FTA 의제 만큼이나 다양한 참가자들이 각양 각색의 질의, 응답, 논거를 펼치는 자발적 토론 마당이었다.
한미FTA, ‘기 싸움에서 지고 시작한 협상’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FTA의 적극적 추진은 개방형 통상국가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관문”이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 사회 구조 구조화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경제 글로벌화 추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한국의 입지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FTA를 통해 기업의 혁신 역량 배양,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식 집약적 서비스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논거를 펼친 이해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정책위원장은 “1차 협상의 경우, 4대 현안 해결 약속의 최대의 패착에 근거한, 이미 기 싸움에서 지고 들어간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론스타 불법 매각’에 손을 든 감사원 보고의 예를 들었다.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론스타는 자신들의 로비스트를 동원해 미 의회를 통해 한미FTA 과세조항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한미FTA는 미국 업계의 밀린 ‘민원’을 총정리하기 위한 ‘민원창구' 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국민 합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은 체 진행되는 한미FTA는 막대한 사회갈등 비용 초래할 뿐 아니라, 심각한 ‘정당성’ 문제를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한탕주의식 FTA,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동시다발‘ FTA, 일부만이 독점한 비민주적이며 불투명 하고, 준비가 안 된 FTA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FTA 파괴적 양상, 정부의 대책과 대안이 무엇인가
토론회를 방청하고 있던 박석운 범국본 공동 집행위원장은 “국회가 정부가 협상한 내용을 비준에 대한 권한만 있는 줄 알지만, 헌법 60조에는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체결 전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며 ‘합헌적 진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대석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IMF 이후 개방 양상과 그 결과로 인해 투기 자본의 횡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과 처방이 무엇인가"를 반문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한미FTA가 몰고올 파장에 대한 정책 대안이 있는가”를 질문했다.
반면 한 참가자는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 유치를 해야 한다. 선진국의 자본 유치를 위해 미국과 FTA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익 창출을 위한 재편 없이 어떻게 성장이 가능하겠는가”로 반론을 펴기도 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한 활동가는 “정부는 한미FTA 연구 충분하다고주장하고 있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일반과제로 분류된 2005년 용역보고서와 2006년 국책연구기관 5개 협동 연구과제 보고서가 12월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정부는 한미FTA 용역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협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며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세계화와 FTA는 맞물린 수레바퀴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해영 정책위원장은 이시욱 연구원의 “양극화는 세계화의 결과이지 FTA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FTA가 세계화의 한 고리이기 때문에 분류해 구분하기 어렵다”며 구분론에 반박했다.
또한 “투기성 자본에 대한 견제 장치 뭐가 있는가”를 반문하며,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권시장에 챙겨간 돈이 82조원(820억 달러)인데, 한미 교역 총액 720억 달러 규모”라며 “더 많은 액수를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 자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는가"를 반문했다.
관련해 이시욱 연구원은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FTA 아닌 다음에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역공을 펴며 “IMF는 외부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면, 이번에는 능동적인 부분”이라며 상황의 차별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경제학자들 중 FTA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를 반문하며 “일관성 있는 정책, 국내 제도 개선 , 효과적 지원 체계 필요한 삼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대 선진국 FTA는 ‘관세’ 효과보다는 이행의무금지와 같은 ‘학습 효과’를 얻을 것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스스로를 몇 안되는 ‘반대 경제학자’로 지칭한 박준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미국에서 신고전파를 공부한 경제학자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이라며 이시욱 연구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박준도 교수는 “FTA하면 농업이 당연히 피해 본다”는 주장에 대해 “무슨 근거로 농업이 피해를 보라고 하는 것인가”를 반문했다. 또한 “FTA 자신감 갖으라 하는데, 야구, 축구 이기면 기분 좋고 져도 그만이지만, 한미FTA 협상 해서 깨졌다고 하면 소주 몇 잔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섣부르게 ‘자신감’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반론을 폈다.
중도 포기는 더 큰 기회 비용을 부를 것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찬성, 반대, 신중론은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금 논란의 근거는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과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를 통해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 전혀 내용 공개 없이,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전혀 제시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절차와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입지를 다져온 뉴라이트 진영의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박사는 “한미FTA한다고 했을 때 귀를 의심했지만 지금은 현 정부의 대미FTA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준비 부족의 현실에서 협상 성사 비용보다, 협상이 결렬 됐을 때의 비용이 훨씬 더 크다”며 “진입한 상황에서 그만 뒀을 경우 한국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온 국민적 지혜를 모아 FTA를 성사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FTA 찬성의 논지를 편 정인교 인하대학교 교수는 “FTA는 모두가 덕을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력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도 있지만 한국의 상황에서 매우 힘들다”며 외부 충격론을 두둔했다.
또한 정인교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해야 하고, 미국과 FTA를 하면 구조조정이 빨리 된다. 물론 고통도 따르지만 더 크기 위한 이러한 고통은 정부의 보완적 정책에 의해 적절한 정책으로 지원해 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제대로 배우고, 신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는 과정이라며 수업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