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국선언문

지난 9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는 한미FT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이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라고 치부했지만, 3차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적 요구한 추가적 쟁점들을 보면 괴물은 더욱더 흉칙한 모양으로 커져가고 있다. 

이 제 곧 추석이 다가오면 안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오히려 죽음의 광우병을 몰고 올 쇠고기 수입이 재개 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3차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에게 한국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먹거리를 헌납했다.

이번 3차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는 더욱 구체적이며 더욱 공세적이었다.

의 약품 가격 결정과정에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제약업계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기업도 시장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상업화, 민영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경제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기관인 국책은행들 마저도 차별적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경쟁챕터에서 재벌규제조항을과 독점, 공기업 조항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이 부분은 향후 공기업분야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 러면서도 미국은 미국내 연안해운에 관한 존스법,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법, 전문직 비자쿼터, 전문직 상호인정 등의 문제에서 협상권한이 없고, 미의회소관사항, 무역촉진법 등을 구실로 협상대상조차도 될 수 없다고 버텼다. 협상결과에 대한 적용은 연방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정부는 규제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나와 경악을 금치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식으로 굴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과 정부는 3차 본협상이 상품양허안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을 타결짓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렬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과 협상에 대한 한국정부의 태도로 볼 때 그 타결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열 린우리당이 있지도 않은 당론을 내세워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제기한 여당의원들을 경고조치하는 행태나 최근 지루하게 공방전을 벌이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이 순식간에 밀실에서 야합을 이루어 내는 과정 등을 볼 때 한미FTA의 타결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것인지는 이미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이 되었다.

내일이면 미국 워싱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미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우 리 국민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주고, 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희망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한미 군사적 동맹의 강화 및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안보적 패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 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체결을 매듭짓기 위해 소위 한미FTA 체결의 걸림돌로 이야기 되는 쟁점들을 타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우리 국민들은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한 뒤거래를 행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미FTA가 파괴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수치로 계량될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와 환경, 공공서비스 등의 국민들 삶의 기본적 가치들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무릅쓰고 한미FTA를 체결하고자 애쓴다면 결국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 장악을 위한 뒷거래, 특히 한반도에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뒷거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한국 사회에 관철시키는 뒷거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2006년 9월 13일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 미국원정투쟁단 투쟁 보고

1) 한미 FTA 저지 한국원정투쟁단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9월 6일 오전 9시, 협상 장소 앞/ - 주최 : 원정투쟁단 / 재미위원회

2) 한미 FTA 저지 개막집회 / 양국노동자 공동행동

- 일시, 장소  : 9월 6일 오후 3시, 웨스트 레이트 센터 플라자

- 주최 : 미국 노동계 및 한국노총, 민주노총

- 미국의 노동자 AFL-CIO 및 ILWU ( 서부항만노조 ) 등 1000여명  참석. 미국 노동자들은 한미 FTA가 누구를 위한 협상이냐며 NAFTA 이후 실업율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노동자에게 피해가 크다며, 한미 FTA도 반대한다고 선언

- 미국 주요 언론 ( NBC / FOX 등 ) 및 현지 언론들 관심

3) 한미 FTA 저지 촛불 문화제

- 일시 : 9월 6일 저녁6시반 , 웨스트 레이트 센터 플라자

  => 150여명의 시애틀 현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제 진행

4) 식량주권 파괴하는 한미 FTA 저지 농민 결의대회 ( 공동행동 )

- 일시, 장소 : 9월 7일 오후 1시경, 파머스 마켓/빅터 스타인브라크 공원

- 주최 : 양국 농민 단위

=> 200여명의 양국 농민을 포함한 참가자 들은 시애틀의 서민 시장인 파머스 마켓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후 양국 농민 공동 결의 대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참석한 N.F.F.C ( 전미 소농 연합 )은 한미 FTA가 양국의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5) 부문별 집중 간담회 및 워크샆

- 일시, 장소 : 9월 7일 오후 5시, 레이버 템플 

- 농민 / 여성 부문 워크샆 

6) ‘FTA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국제포럼

- 일시, 장소 : 9월 7일 저녁6시 레이버 템플 / - 주최 : 원정투쟁단, 재미위원회

가)주제 

1. (한국) 반전평화, 반세계화운동 - 박석운 집행위원장

2. (시애틀)의 운동역사/ 3. (한국) 각 단체 소개 및 민주노동당 소개 등

4. (시애틀) 나프타, 카프타 캠페인 소개 => 미국( AFL-CIO, 과 멕시코

7) 부문별 공동 선언 발표

- 한미여성선언 : 9월 8일 오전 9시, 협상 장소 앞

- 한미농민선언 : 9월 9일 오전 9시 30분, 협상 장소 앞

 => 9월7일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양국 여성과 양국농민이 한미FTA를 반대하여 공동투쟁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을 발표

8) 한미 FTA 저지 삼보일배

- 일시, 장소 : 9월 8일 오후 1시경, 협상 장소에서 시작 웨스트 레이크 공원을 돌아 협상 장소 까지 진행

 => 미국 현지 단체 회원 50여명 참가하여 공동으로 삼보일배 진행

 => 시애틀 현지인들, 이렇게 장엄한 시위는 처음 보며 이를 통해 처음으로 한미 FTA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언급

9) 협상장 진입 시민불복종 시위

- 국민들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한미 FTA협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오전 10시경 협상장에 15명이 진입을 시도하다가 오전 11:30 쯤 연행되었습니다 (원정투쟁단-9명, 현지인-6명)

- 미국 현지에서의 비폭력적, 평화적 시민 불복종운동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적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시민운동의 큰 힘이 되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과거의 시민불복종 운동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음 .

- 시민불복종 운동 참가자 현지인:

바 비 스턴(Bobby Stern), 미국노총산별회의 워싱턴 주 노조협의회, 제프 죤슨(Jeff Johnson), 미국노총산별회의 워싱턴 주 노조협의회, 죤 브라어(John Brier), 전미(서부)항만노조(ILWU) 국제적 조직화 담당 국장, 임율산 (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재미위원회), 사라 슬론(Sarah Sloan), (ANSWER, 반전반인종차별 연합), 로이다 코론(Loyda Colon, 정의 위원회)

- 시민불복종 운동 참가 원정투쟁단:

박 석운(범국본 공동 집행위원장), 하연호(전농 부경연합 부의장), 이흥세(한농연 부의장), 이은영(전여농 회원), 이도화(반미여성회 회원), 이철호(전교조,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오영택(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원정투쟁단 단장), 이창근(민주노총 국제부장), 박세훈(한총련/경희대 학생)

10) 한미 FTA 장례식

- 일시, 장소 : 9월 9일 오후1시, 연방정부 건물 앞에서 퍼머스 마켓을 지나 빅터 스타인 라크 공원 앞까지 장례 행진

 => 미국 현지 단체 50여명 등 전체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장례식 진행

 => 미국 현지 무용인 이도희 씨의 살풀이 춤을 시작으로 정광훈 단장의 여는 말과 미국 현지 단체들의 연대사를 듣고 장례행렬 진행

 => 강기갑 의원이 상여소리를 매기며 시작된 장례행렬은 시애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음. 특히 퍼머스 마켓 앞에서는 수백명의 시애틀 시민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노제를 진행 

11) 한미 FTA 저지 원정투쟁 폐막집회

- 일시, 장소 : 9월 9일 오후  , 빅터 스타인 라크 공원

 => 빅터 스타인 라크 공원은 시애틀 원주민의 추장이었던 치프 시애틀 추장을 추모하는 공원.

 => 시애틀 지역 원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분, 데이비드 씨, 소말리아 인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분이 연대 발언.

 => 불복종 운동 참여했던 3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시민 불복종 자원자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인사

 => 이후 대동놀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