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에 따르면(24일 저녁 6시 현재) 23일 상품 분야의 관세인하안에서 결렬되었던 협상은 24일 미측이 “당초 미국측이 제시안 수정안 품목이 90개였지만 이날 제시된 개선안에는 1000여개 품목을 ‘즉시’ 관세 철폐로 옮기면서”(연합뉴스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한다. 상품 분야는 우리측이 그나마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향후 협상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듯하다.
그러나 미측이 23일 무의미한 수준의 수정안을 내고 협상을 결렬시킨 후 24일 수정안을 재차 제출한 것은 애초부터 준비했던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크다.
미 측은 우리측의 주 관심분야인 상품 분야의 관세 인하를 토대로 첫째, 우리측 농산물 개방안의 수정 둘째, 자동차, 의약품 등 비관세 분야의 양보 셋째, 개성공단 등 우리측의 관심 분야에 대해 미리부터 쐐기를 박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향후 예견되는 비관세분야 협상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며 개성공단 등 우리측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 다음으로 한미FTA 협상이 한미간 이익의 균형이 보장되는 선의의 협상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가 결부된 정치적,정략적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내한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북 핵실험을 이유로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10.9 북 핵실험 이후 한미의 고위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북핵을 이유로 한미FTA 협상 타결이 한미동맹에 더욱 중요한 과제라며 한미FTA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한 미FTA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초특급 경제 협상으로 한미 양국의 선린우호와 이익의 균형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국의 일방적인 손해가 강요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FTA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를 악용하려는 일련의 경향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끝으로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력의 무차별한 폭력 사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 찰은 제주도에 1만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제주도를 준 전시상태로 만들고 합법적인 집회와 기자회견마저 불허한데 이어 24일에는 무방비 상태의 시위 참가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수십명이 부상하고 전남 보성의 권용식 농민 등 수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다.
한 미FTA에 대한 정당한 의견 표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부 당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시종일관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한편 한미FTA 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적대시해 왔다. 이는 정부의 협상 자세가 각계각층의 총의를 수렴하며 국민 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려는 관점에 서 있지 않음을 뚜렷히 보여 주고 있다.
점차 도를 넘고 있는 경찰 폭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