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2월 18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한미FTA 평가 토론회’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한미FTA 협상 및 대응 투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민경우 범국본 정책기획팀장은 “한미FTA 협상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통상협상이라기보다는 밀실, 비밀 협상에 의한 정치적 성격이 짙었고, 진행 과정에서 부처간, 정치세력간, 한미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현재 정상적인 협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이 타결될 경우 3월 초가 유력하고 타결된 후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국회비준은 차기 정부로 이월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6차 협상 대응 투쟁을 위해 1월 4일경부터 릴레이 전국 순회 사업을 진행함과 아울러 협상 기간 동안 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는 시민 영역으로의 투쟁 확산이었는데, 이를 두고 참가자 간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신동면 충북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투쟁동력에 있어서 노동자와 농민은 결합이 잘 되었던 반면, 시민이 없었던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MBC ‘PD수첩’이나 KBS ‘쌈’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동력은 범국본의 역량임이 자명하며 그런 점에서 시민 영역도 동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쇠고기나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고, 계급과 정파를 모두 떠난 ‘말랑말랑한 의제’에서 누가 이 부분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시민의 참여가 없었다기보다 범국본의 감성마케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경우 범국본 정책기획팀장은 “한미FTA의 투자자-국가 제소권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억제책등 정부의 모든 공공정책이 제약당할 수 있다”며 “부동산, 교육, 보육 등의 의제를 한미FTA에 따른 민생파탄의 문제로 정치투쟁화시키는 노력을 통해 도시영세민의 투쟁동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1월 6차 협상 대응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을 약속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