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논평

도대체 한국측 협상단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3차 협상이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

한국 측 협상단은 언론을 통해 이미 힘겨루기는 끝났다, 이제 샅바 싸움을 시작한다, 면서 결의에 차서 인천공항을 떠났다. 그리고 현재 시애틀에서는 한국 민중의 미래를 결정할 한미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3차 협상의 향방과 결과에 주목하며 협상 동향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협 상의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진행된 의약품 협상에서도 미국 측은 초국적 기업의 신약 이익을 보장하는 16개 요구조건을 수용하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기업도 시장가로 거래되어야 한다”, “한국의 국책은행도 차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협상이 시작되니 더 가관이다. 커틀러 미 대표는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한국 농민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농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선전포고인 셈이다. 압권은 재벌규제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의 반독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재벌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며 이를 합의문에 명문화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주도권을 한국에서도 확보하기 위해 한 국가의 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에까지 한미FTA가 다다른 셈이다.


미국의 요구는 대단히 구체적이며 공세적이다.

그 어느 것 하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벗어난 것이 없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쏟아져 나오는 뉴스 어디에서도 도대체 한국 협상단이 3차 협상에서 실제로 어떤 전략아래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모양이다.


이것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 나는 미국에 완전히 압도당한 채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쟁점화 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한국 측 협상단이 협상장에서 하고 있는 말과 일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허락할 수 없다.

첫 번째 경우는 국민의 명운을 결정할 협상을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경우는 밀실협상이라는 것을 또한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국 측 협상단은 더 이상 ‘샅바 싸움’이니, ‘힘겨루기’니 하는 말을 동원해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기를 바란다. 한국 측 협상단은 온 국민의 총의를 모으지 못한 채 한미FTA에 반대하는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 속에서 인천 공항을 떠났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국 측 협상단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협상을 중단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협상단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노 무현 정부의 한미FTA 추진에 반대하는 ‘12014277+1’ 서명운동본부가 오늘 수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발족을 선언했다. 우리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와 우려를 한데모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가 원천무효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기어이 한미FTA협상을 강행한다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9월 7일(목) 주요일정

시간	행사명	장소	담당(자)
오전 11:00	한미FTA저지를 위한 교육/공공서비스공대위 집중 선전전	세종문화회관 영등포역	교육/공공공대위 박유리(010-7662-0201) 전소희(011-9072-5782)
오후 1:00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기자회견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농축수대책위 강민수(016-675-0613)
오후  7:00	한미FTA 반대 촛불문화제	동아일보 앞	범국본 조윤지(010-9798-4758)

2006년 9월 6일(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