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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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사 무시, 일방적 스크린쿼터 축소 의결
규탄 기자회견

문화주권 팔아먹은 ‘제 2의 을사오적’ 국무위원 규탄한다


* 일시, 장소 : 3월 7일(화) 오전11시30분, 정부종합청사 앞 (세종로)
* 담당자 : 주제준 공동상황실장(017-705-2740), 김동규(010-4619-4041)


1. 인사 드립니다.

2. 3월 6일 한미 FTA 예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미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측을 향한 '한미 FTA 협상 통보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협상통보문을 살펴보면, 미국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과 투자가들에게 미국법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 공기업들이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통신, 금융, 전문직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제한을 철폐시키겠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어 미국의 경제침략 의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늘 3월 7일 오전9시 국무회의를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안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문화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선 스크린쿼터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처리해도 늦지 않을 이러한 사안을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제부터 진행되었던 한미 FTA의 예비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강력한 요청에 굴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4.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고 이해찬 총리는 ‘3.1절 골프파동’으로 사임을 표명한 상황에서 국민의 70% 가 반대하는 스크린쿼터를 축소 의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크린쿼터를 축소 의결하는 것은 문화주권을 팔아먹은 행위입니다.

5. 이에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 FTA 저지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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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스크린쿼터축소 결정 ‘제2의 을사오적’
문화주권 팔아먹은 국무회의 규탄한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한국영화를 사랑하는 국민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분노에 금할 수 없는 심정이다. 지난 2월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6%가 스크린쿼터축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영화인들은 어제부터 스크린쿼터를 지키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146일간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영화인를 비롯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동의 과정없이 스크린쿼터축소 결정을 오늘 아침 졸속적으로 처리해 버렸다.

우리는 어제 외교통상부앞에서 졸속적인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경고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는 단 하루만에 우리영화와 문화주권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 이 정부는 도데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절망스러운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구지 오늘 스크린쿼터 축소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은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이고,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을 졸속적으로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제 한미FTA 예비협상이 시작되었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한국정부가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압력에 굴욕적으로 굴복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처음부터 스크린쿼터 축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값 인상,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4가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FTA협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압력을 행사해왔다.

우리는 오늘 스크린쿼터 축소를 결정한 국무위원을 ‘제2의 을사오적’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이름 하나 하나를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오늘 그 매국의 현장에서 서 있었던 국무위원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영화진흥법 개정 사업을 전개하여 146일의 스크린쿼터를 지키내는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와 문화주권를 지켜내고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항쟁으로 맞설 것이다.

이제 참여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영화 말살하는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 즉각 철회하라!
제2의 한일합방 한미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3월 7일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