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정책기획팀 조대환(011-710-7225) / 김종필(017-705-7022)

 

정부의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기자회견 방해에 대한 범국본 입장

한미 FTA 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협상이 벌어지는 곳은 시애틀이건만 정작 한국 민중들은 잠 못 들면서 미국과의  FTA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관심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협상 개시부터 3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보차단과 왜곡 그리고 한미 FTA를 꼭 성사시키겠다는 독선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의 독선이 극에 달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시간으로 지난 9월6일 저녁 첫날 협상을 마친 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묵고 있는 호텔 기자회견실에서 국회의원 36명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이 의심되므로 수입을 재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미국정부에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듣고 기자들도 기자회견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자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강기갑 의원은 제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사실 외교통상부의 기만과 폭력 따돌림으로 기자회견장에 참석할 수 없었다. 외교통상부 직원들은 강기갑 의원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기 위해 기자회견장 문을 잠그고 4층이던 기자회견장을 2층으로 옮겨 2-3명의 기자만이 2층에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원래 예정되어있던 기자회견장으로 찾아온 강기갑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마이크를 꺼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애초 외교통상부는 강기갑 의원 측이 브리핑룸을 사용하겠다고 알려오자 “브리핑룸은 외교통상부가 마련한 것이라 ‘외부인’은 사용할 수 없다” 이류로 거부했다. 그러다가 강기갑 의원이 도착해서 발언을 하려하자 ‘이 기자회견장에서는 FTA에 대한 찬반 발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발언을 제지했다.

대의정치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대의정치제로 운영되는 한국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정부가 마련한 브리핑룸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다른 의원 36명의 서명이 된 내용이고 내용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또 먼 타향에서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외부인이라면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일까?

협상 전 외교통상부와 청와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협상단이 밤잠을 설쳐가며 빵과 우유, 컵라면을 먹으면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의 열정 속에 국민은 결국 없었다. 바로 외교통상부 자신만을 위한 사서한 고생일 뿐이었다. 또한 FTA를 찬성하고 미국의 의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 밤을 새웠을 뿐이다. 미국식 FTA를 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밤을 새웠다면 외교통상부의 능력은 정말 수준 이하인 모양이다.

이날 벌어진 사태의 책임은 앞서 말했듯이 독선적인 정부와 외교통상부의 정보차단․밀실정치와 반민주의 대표적인 행태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FTA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짓말을 집어치워야 한다. 국회의원이 이 정도라면 일반 국민이야 어련하겠는가!

우리는 정부와 외교통상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 없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이는 외교통상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FTA를 누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 지를 보여준 사태라고 생각한다. 자신들만의 출세와 과업을 완수를 위해서 한미 FTA 3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만을 위한 협상, 그들만이 준비한 협상에 국민이건 국회의원이건 간에 필요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오만과 독선 반 민주주의는 결국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정부는 지난 9월6일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한 협상에 대한 공개, 투명한 민주주의 원칙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은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입맛에 맞는 FTA 협상을 지켜볼 인내심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6년 9월 8일(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