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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논평

민중의 생명을 거래할 순 없다!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3차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한미FTA 3차 협상은 이미 상품․서비스․농업․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유보안과 양허안을 교환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벌써 반쯤은 진행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번 3차 협상은,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측의 일방적인 개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협상’임과 동시에 그 동안 한국 정부가 주장한 많은 것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짓말 협상’,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말하는 장밋빛 환상 이면에서 민중의 생명을 놓고 흥정하는 ‘국민배신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민중의 생명을 내놓고 흥정하려는 한국대표단

노무현 정부가 화려한 말잔치로 얼버무리려 하지만, 이제는 세상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4대 선결조건. 이 중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석을 전후로 재개된다. 과학적으로 정확한 발병원인조차 규명되지 않은, 그래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가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의 대가로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한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경우가 일본에서 2건, 유럽연합에서 20건이나 있다는 확실한 근거마저 무시된 채, 우리의 식탁이 치료방법도 없는 광우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협상과 관련하여 들리는 소식은, 한미FTA가 민중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고받기’를 통해 우리 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란 (소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닌) 미국에서 도축하는 쇠고기 전부를 말한다는 미국의 주장, 서비스․금융서비스분야와 정부조달 분야 등에서 미국 50개 주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 그리고 농업분야는 예외 없이 10년 안에 모두 개방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도대체 광우병의 위협이 증가하고, 실업과 비정규직이 늘어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말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수출? 도대체 무엇을 수출할 수 있으며, 혹 수출이 된다하더라도 삶의 기반이 모두 파괴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무현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한미FTA 협상 중단 뿐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국대표단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는 어이없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섬유와 농산물 등에서 취약부분을 어느 정도 봐주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한국대표단. 하지만 대표단이 책상에 앉아 줄 그어가며 주고받는 양허안과 유보안 하나하나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갔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주고받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달러’나 ‘퍼센트’로 표시되는 경제지표가 아니라 민중의 생명과 생존인 것이다. 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국민 하나하나의 인권의 소중함을 모르는 한국대표단은 ‘대표’의 자격이 없으며, 또한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될 수 없다.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길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를 붙일지라도, 수십억을 들여 멋드러진 CF를 만들더라도, 꽁꽁 정보를 숨기고 거짓말을 해보아도 한미FTA의 파괴적인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한미FTA는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결코 이길 수 없는 도박일 뿐이다. 노무현 정부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9월 9일(토) 주요일정

시간	행사명	장소	담당(자)
오후  3:00	한미FTA 반대 문화예술인 가장 행렬	청계광장 일대	문화예술공대위 신유아(010-9270-0830)
오후  4:00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FTA 중단과 영리병원 허용반대 공동행동	탑골공원	보건의료공대위 변혜진(010-7179-2917)
오후  5:00	<한미FTA는 괴물이다> 시민캠페인	청계광장	시민캠페인 기획단 김종필(017-705-7022)
오후  6:00	한미FTA 반대 촛불문화제	동아일보 앞	범국본 조윤지(010-9798-4758)

 

2006년 9월 8일(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