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간다를 멈춰라!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교육부의 대학가 통제에 대한 범국본 입장

정부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이성을 잃고 있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사이비 종교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얼마전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한미FTA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조작하는 짓을 서슴치 않았다. 정부의 추진과정을 비판하는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영도 하기 전에 ‘외눈박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점입가경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교육부는 최근 두 건의 공문을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부가 발송한 공문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등을 조기 확대시행하여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한미 FTA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FTA 반대 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서울여대에서 한미 FTA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학교측이 교육부 공문내용을 들어서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이런 작태는 ‘불순학생’을 골라내고 상시적으로 ‘전시동원체제’를 유지했던 군사독재정권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특히 올해 초 전교조가 한미FTA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알리기 위해 계기수업을 진행하려 하자 불순한 이념을 교육시킨다며 억압했던 점과 비춰보면 교육부의 행태는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프로파간다를 멈추고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예비비 중 38억을 홍보비로 책정하여 TV․라디오 등 방송광고, 지하철전광판 광고, 옥외 대형전광판 광고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국정홍보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한미FTA와 관련한 캐치프레이즈, 논문, 만화, 플래시 공모를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국가 주요 정책’을 홍보할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미래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책홍보가 아니다. 프로파간다일 뿐이다. ‘참여정부’에 참여는 없고 ‘동원’만이 남게됐다.

긴말이 필요 없다. 무리수다. 비이성이다. 무리수와 비이성은 위기감이 깊어질수록 더욱 발호하기 마련이다. 결국 정부가 극단적이고 비이성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은 한미FTA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 잠깐 주춤했던 반대 여론은 다시 고조되고 있고, 범국본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진영은 한미FTA를 저지시키기 위해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한미FTA의 위기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다.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26일(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