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1차 범국민대회 결의문]

대한민국 완전정복 프로젝트 한미FTA
범국민적 항쟁으로 막아내자!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협상을 멈추라’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참여정부의 진지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한미FTA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대행은 “내년3월까지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굽힘없는 신념을 과시했고,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미FTA대미종속론은 혹세무민’이라며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한미FTA 바로 알리기에 나서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조중동 수구보수언론도 발맞춰 한미FTA반대운동은 ‘운동권학생들의 설익은 자폐적 민족주의’, ‘맹목적 민족주의를 선동하려는 소아병적 발상’, ‘글로벌경제에 무지한 반미선동’이라며 총공격에 나서고 있고,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수구보수세력들은 ‘바른FTA실현 국민운동본부’을 발족하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주한미대사 버시바우는 한나라당 초선의원모임에서 ‘한국농업시장 완전개방이 아니라 80-90% 개방을 희망한다. 한국협상자들이 터프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 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고, 최근 미의회 보좌관들은 한미FTA협상이 곧 개시되는 만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파악하겠다며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개성공단 노동조건과 원산지규정을 시비걸며 남북경제협력사업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정부와 초적적 자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가격인하 중단 등 4대 선결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벌써부터 ‘쌀개방도 예외없고, 광우병소고기도 당장 수입하라’며 본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 다시 김현종 한미FTA수석대표가 4월 17일 2차예비협상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난다. 참여정부는 ‘개방만이 살길이다. 한미FTA는 한국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한다’며 신자유주의세계화 장밋빛환상의 확신범이 되어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몸부림을 외면한 채 파멸을 향한 무한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위정자들이 민심을 저버리고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참여정부는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4일 제주로부터 시작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지역순회문화제를 개최하고 오늘 한미FTA를 반대하는 전국민적 분노와 의지를 모아 이 곳에 모였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맹목적 민족주의도 아니며 무조건 개방을 반대하는 쇄국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정의롭게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다. 그러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로 인해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우리가족과 친구들이 고통받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그냥 앉아 지켜볼 수만 없기에 오늘 이곳에 모여 한미FTA를 멈추기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시작하고자 한다. 오늘 여기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내일은 10만이 되고 100만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항쟁의 봉화를 올리며,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의 동참을 절실하게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나라를 팔아먹고 우리국민 다 죽이는 한미FTA를 막아내는 아름다운 범국민적 항쟁을 선언한다.


2006년 4월 15일
한미FTA저지 그날을 향한 범국민적 항쟁의 봉화를 올리며
1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