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담당자 귀하 발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내용: <범국본 4차 협상 대응 시위 계획 발표 및 경찰의 위법한 집회방해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담당: 상황실장 주제준(017-705-2740) 선전홍보팀 김진일(011-9762-2016)

1.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정스님은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신자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가을 정기법회에서 "한미 FTA는 말은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강자의 보호주의'에 불과“하기에, "FTA가 체결되면 고급 공무원, 재벌언론사 등 몇몇은 분명 이익을 보겠지만 대다수 서민들, 특히 토지에 기반해 살아가는 농민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FTA 체결은 모든 생명을 위해 끝까지 막아내야 할 우리의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2. 이처럼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을 멈추지 않고 있고 다음주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서 4차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FTA범국본)는 5천명규모의 원정시위단을 꾸려, 제주도 현지의 참석자 1만명을 포함 총 1만5천명이 참가하는 시위 등, 다양한 시위 및 행동전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 그러나, 지난주 박종환 제주경찰청장은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문단지내 FTA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최종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부당한 이유로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불허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위법한 법집행입니다.

4. 이에 FTA범국본은 10월17일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범국본 4차 협상 대응 시위 계획 발표 및 경찰의 위법한 집회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4차 협상 대응 범국본 시위 계획

첨부3. 제주도민운동본부 규탄 성명서

첨부4. 경찰의 4차 협상 관련 반인권적 계엄통제 사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첨부1. 경찰의 위법한 집회방해 행위 규탄 기자회견문

정부는 한미FTA협상 즉각 중단하고,

경찰은 집회방해 조치 즉각 중단하라!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정스님은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신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가을 정기법회에서, "한미 FTA는 말은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이지만 실상은 '강자의 보호주의'에 불과"하기에, "FTA가 체결되면 고급 공무원, 재벌언론사 등 몇몇은 분명 이익을 보겠지만 대다수 서민들, 특히 토지에 기반해 살아가는 농민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한미FTA 체결은 모든 생명을 위해 끝까지 막아내야 할 우리의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당부하셨다.

 그사이 한미FTA에 대한 반대는 농민, 노동자 등 기층 서민대중들 뿐만이 아니라 영화인과 문화예술인, 보건의료인, 환경운동가 및 학계, 교육계, 여성계 인사와 소비자들까지 확산되었다. 이제는 종교계에까지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 불길이 거세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이런 반대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실에서 한미FTA협상을 강행하여 벌써 4차협상에 이르고 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한미FTA 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다음주 제주에서 진행될 한미FTA 4차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경제주권을 지키고, 사회양극화를 저지하며, 우리 농업과 환경을 지키면서 사회공공성의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민주주의를 지키는 권리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실현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9월 23일 저녁 서귀포경찰서는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집시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한 집회 즉 한미FTA 4차 본협상 개최 기간 전후의 집회를 금지통보하였다. 경찰은 집회금지통고서에서 ‘집회 개최 시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되어’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박종환 제주경찰청장은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문단지내 FTA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최종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지난 5월 12일 제1차 도민대회부터 제3차 협상기간인 9월 5일의 도민대회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시법상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경찰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갖고 적법하고 정당한 집회를 금지시키기 위한 터무니없이 위법한 구실잡기에 불과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경찰의 처사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표현의 자유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실정법상의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우려”된다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때려 잡을 때 사용했던 치안유지법상의 예비검속령을 연상시키는 처사로써, 시대착오적인 위법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한미FTA 협상장 근처는 시위대가 얼씬도 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태도는, 경찰이 군사독재식의 “경찰력 만능주의”나 오로지 경찰의 경비편의만을 생각하는 “경찰편의주의”에 빠져서 헌법과 실정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법집행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찬양하고 뒤따르기를 열망하고 있는 미국식에 따르더라도 경찰의 태도는 부당함이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6월과 9월의 미 원정시위 당시 협상장 바로 앞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개최되었고, 또 심지어는 백악관 바로 앞에서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협상장 근처에서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경찰의 태도가 얼마나 국제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어긋나고 시대착오적인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범국본은 경찰의 이러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집회방해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잘못된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적법하고 정당한 요구를 끝끝내 저버린다면, 거대한 범국민적 저항에 의해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6년 10월 17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첨부2. 4차 협상 대응 범국본 시위 계획

1. 제주 원정시위대 규모

□ 전체 5천여명

□ 민주노총 2000여명, 농민 2000여명, 학생, 청년, 여성대책위, 소비자 대책위 등 1,000여명 등

※ 제주 지역

- 감귤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제주도민들이 시위에 적극 결합할 것으로 예상됨.

- 약 1만여명의 제주도민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  

※ 합계 약 1만5천여명

 

2. 제주 지역 상황

- 감귤 피해의 확산을 우려하여 제주도민의 협상에 대한 관심사는 매우 높은 수준

-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0월 10일 체결지원위원회 홍영표 지원단장이 제주에 내려가 감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선언함.

- 4차 협상이 개최되는 중문단지는 지형상 고립되어 있는 곳이고, 현재 경찰은 대규모 병력과 차량을 동원하여 협상장 전체를 봉쇄하겠다는 계획임.

3. 일정

① 전체 일정

날짜	일정	인원
22일(일)	- 원정시위단 오후1시 제주도 집결 - 오후6시, 한미FTA 4차협상 저지 문화제 / 제주컨벤션센터	1000명
23일(월)	- 오전9시, 한미FTA 4차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오후1시, 제주 농축산비대위 결의대회 - 오후3시,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 - 오후 7시 촛불집회	제주 1만명 원정단 5천명
24일(화)	- 오전10시, 한미FTA저지 투쟁결의대회,  - 오후7시, 촛불집회	5천명
25일(수)	- 한미FTA저지 투쟁 결의대회 ※ 서울, 제주 및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3천명
26일(목)	- 한미FTA저지를 위한 제주도 전역선전전 (차량, 1인시위, 서명운동등 제주전역) - 농대위 결의대회	3천명
27일(금)	- 한미FTA 4차협상 저지 투쟁 보고대회	3천명

 

② 세부 일정

□ 한미FTA 4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06년 10월 22일, 1시 제주공항

 

□ 한미FTA 4차 협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06년 10월 23일 오전 9시, 협상장 앞

□ 한미 FTA 4차 협상 저지 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0월 23일 오후 3시  컨벤션 센터

<방식>

- 한미FTA 저지를 위해 모인 원정투쟁단과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결의대회

- 민주노총 2천명, 농대위 2천명, 기타 1천명, 지역 1만명, 합계 1만5천명 규모로 개막투쟁을 전개한다.

□ 한미FTA저지 농축산 비대위 및 원정시위단 결의대회

- 일시 : 2006년 10월 24일 오전 10시, 제주 중문단지 부근

□ 한미FTA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 일시: 2006년 10월 25일 오후 1시

- 장소 : 제주 중문단지, 서울 + 각 시군 동시다발

- 제주는 농기계를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 서울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수도권역량 집중하여 규모있는 대회진행

- 각 시군은 집회 및 선전전, 서명운동 등 활동을 전개

□ 한미FTA 저지를 위한 제주전역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2006년 10월26일, 제주전역

- 제주도내 차량선전, 1인시위, 거점서명선전전등 제주 전역을 한미FTA반대의 분위기로 도배한다.

- 오후에는 농대위 결의대회

□ 한미FTA 4차협상 저지 투쟁 보고대회

- 일시 및 장소: 2006년 10월 27일, 제주 중문단지

- 한미FTA 4차 협상에 대응한 각계 투쟁을 총화하고, 11월 대항쟁 성사를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