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협상판을 걷어치워라!

-한미FTA 4차 본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



한 미FTA 4차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4차 협상에서는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양허안/유보안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도대로 순조롭지만은 않아 보이지만 한미FTA 체결을 위한 과정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민중의 삶이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드러나는 내용과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은 백척간두로 내몰린 민중의 현 상황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손과 발을 묶는 정부


그 간 정부는 한미FTA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해줄 것이라 선전/선동해댔다. 약간의 피해가 있지만 충분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거짓과 날조를 일삼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 주장에 신빙성은 없다.

정부는 이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조작된 수치를 근거로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부풀린바 있다. 국정홍보처가 발행하는 국정브리핑에서는 날조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거짓말도 할수록 는다고 했던가? 환경부는 환경서비스협상에 관 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부는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그들 스스로 작성한 공식문서에서조차 0.05%의 발병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준비과정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한미FTA 추진의 핵심 부서중 하나인 산자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미FTA와 관련된 공문을 단 한건도 주고받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국민을 통제/억압하는 기술은 군사정권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야 할 대학에조차 ‘FTA 반대 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했다.

그야말로 전시동원 체제를 방불케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조차 불허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다.

미 국에서 개최된 지난 1차, 3차 협상에서는 백악관 바로 앞과 협상장 부근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 시위가 진행된바 있지 않는가! 왜 우리는 협상장 근처도 얼씬 못하게 한단 말인가! 무슨 법적 근거로 중문단지 출입조차 막는단 말인가!

경찰이 자행하고 있는 이 모든 집회 방해 조치는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위헌 위법적 조치임이 분명하다.


그 들의 주장대로 진정 한미FTA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일삼는단 말인가? 무엇이 두려워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조차 짓밟는단 말인가? 이것만으로도 한미FTA가 향후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민중의 삶을 팔아먹는 한미FTA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뿐 아니라 협상의 본질이다. 그간 미국의 민․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 3차까지 진행된 협상 결과를 보면 한미FTA는 경제주권을 포기하고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며, 농업과 환경을 파괴하며 사회공공성을 훼손시킴을 알 수 있다.

이 로 인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우리 삶과 연관된 모든 것이 극단적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제 돈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도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게 될지도 모른다. 초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다면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전 민중이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국민 대다수를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06. 10. 23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