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일: 2006년 5월 2일 화요일
□ 수 신: 각 언론사 경제, 사회, 농업 담당기자
□ 발 신: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
□ 담당자: 김형석 농대위 언론팀장(010-7737-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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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위, “한미 FTA 협상 내용 공개하라”
2일 외통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1.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농대위)가 오늘(5월 2일)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 한미 FTA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 이는 정부가 지난달 18일 한미 FTA 2차 사전준비 협의에서 양국이 오는 19일까지 협상 초안을 완성해 교환하기로 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문서들은 협정체결 후 3년 동안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3. 이에 대해 농대위는 “국민 알권리의 명백한 침해행위이며, 지난 쌀 협상과 같이 이면합의로 실패한 협상이 될 것이 뻔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4. 정보공개청구서는 협상 대상 여부와 우리 정부가 제시한 협정문 초안 내용 공개가 주된 골자다.

5. 협상 대상 여부 정보공개로는 △농업협상분과에 쌀 포함 여부 △미국 농산물 수출보조금 문제 포함 여부 △위생검역(SPS) 협상분과에 한국 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포함 여부 △무역구제 협상분과에 미국 농산물 덤핑 수출 문제 포함 여부 등이다.

6. 우리 정부가 제시할 협정문 초안 내용 공개로는 △협정문 초안의 형식이 풀 텍스트(full text)인지, 의향요약문 형태인지 여부 △쌀 등 민감품목 획정방식과 숫자 등에 대한 원칙 규정 △농산물 관세철폐(감축)방식, 이행기간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철폐(감축) 방식, 이행기간 등의 개략적 방향 규정 여부 △미국 농산물 덤핑 수출규제와 수출보조금 철폐에 대한 사항과 한국 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다.

※ <참고> ‘정보공개청구서’ 내용은 www.nofta.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