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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담당자 귀하
발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내용: 10월 23일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보도자료
담당: 집행위원장 박석운(017-256-6053) 선전홍보팀 김진일(011-976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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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4차 협상 첫날인 10월 23일 오후 3시에 아래와 같이 범국민대회를 진행합니다.
2.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
□ 일시: 2006년 10월 23일 오후 3시
□ 장소: 제주 콘벤션센터 앞
□ 식순(사회: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
- 개회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광훈 공동대표(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 환영사: 민주노총 고대언 제주본부장
- 각계발언
- 투쟁결의문 낭독: 여성대책위 윤금순 대표, 소비자대책위 이재욱 집행위원장
- 상징의식
첨부1. 투쟁결의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첨부1. 투/쟁/결/의/문
온국민의 삶과 권리 파괴하는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한미 FTA 4차 협상이 열리는 이곳 제주도는 계엄 상황과도 같다. 모든 집회신고에 대하여 ‘폭력시위’ 운운하며 집회를 ‘불허’한 경찰은 협상장 주변 길을 봉쇄해놓고 통행증이 없으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집회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들기 위해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짓밟았던 바로 그 경찰들이 다시 이곳 제주도에 몰려와 국민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양국간 작당모의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국민들의 미래가 걸린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도 국민들은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배재하고 있다. 오직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보장하고 자본간 경쟁에서 소수재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한미 FTA에 한국 사회의 미래를 걸고 나섰다.
2차 협상이 진행된 지난 7월 서울에서는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미 FTA 체결 중단을 요구하였고, 한미FTA 체결 반대 여론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 커녕, 수십억을 쏟아 부어 한미 FTA가 만병통치약이라는 허황된 거짓선동을 해대고 있다. 급기야는 접근이 힘든 제주도를 협상 장소로 선택하고 놀라운 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철저한 호위를 받으며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껏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은 세계경제를 주무르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소위 글로벌 스텐더드, 즉 미국식 기준을 한국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노동권, 식량주권, 건강권, 교육․의료․물․에너지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협상에서 민감하지 않은 품목부터 관세인하 시기를 앞당기는데 합의하는 대신 섬유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측에 보다 높은 개방을 요구함으로써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이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초국적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부여해주는 한미 FTA는 협상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결과는 뻔하다.
하기에,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는 길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 한미 FTA 체결로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내주고 한미 동맹 강화하여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은 결코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절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회복하기위해 추진된 재벌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 몰고 온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화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한미 FTA가 가져올 결과를 훤히 알고 있다. 일부 재벌이 ‘경쟁력’을 갖추고 초국적기업으로 변모하는 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더 많은 착취와 수탈, 권리의 해체에 시달려야 한다. 94년 WTO 가입과 동시에 농업포기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이미 파탄에 이른 농민의 삶은 더욱 벼랑에 내몰릴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 FTA를 중단하고, 파괴와 착취, 빈곤과 폭력을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완전히 단절하고, 온국민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한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만여명의 경찰을 동원한 원천 봉쇄, 집회방해, 폭력적인 진압이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다.
2006년 10월 23일
한미 FTA 저지 4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