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일방적 한미 FTA 토론회 추진 중단하라!


1. 지난 4월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소속의 정 모박사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이하 범국본 ) 으로 전화를 걸어 한미 FTA 토론회를 5월 12일 경 개최예정이라며 범국본측에서 반대 토론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11시 경 연락을 해 그날 오후 3시 까지는 토론자를 소개해 줄 것을 요청 한 것입니다.

2. 특히 전체 토론이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션 마다 발제는 모두 국책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소속 인사 2인 또는 3-4인이 맡고, 또 찬성/반대토론자를 각 3명씩 배치하는 방식인데, 그중 반대토론자를 3명씩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에 3,4 시간 만에 반대 토론자를 소개 및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논의를 통해 답변을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3. 이후 범국본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하는 토론회가 한미 FTA를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발제(국책연구기관이나 사업자단체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발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만 있다는 것은 의견이 편협하게 수렴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토론회에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발제를 각 세션마다 1인 이상씩 추가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1세션당 시간배정을 1시간20분 정도씩 배치한 것은 3-4인의 발제와 6인의 찬반토론을 하기에는 너무나 졸속으로 토론이 진행될 우려가 있거나, 충분히 각 부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각 세션당 적어도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에 이러한 범국본의 토론회 관련 요청 사항을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모 박사에게 전했으나, 정모 박사는 “토론회 준비가 이미 다 끝났고, 처음부터 범국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토론자 소개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며 범국본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5. 우리는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추진하려는 토론회가 지난 2월 3일 한미 FTA 협상개시선언을 미국 의회에서 발표하기로 미리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전날인 2월 2일 외통부 주최의 요식행위, 끼워맞추기식 국민토론회를 재차 반복하려 하는 것 같아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6. 한미 FTA 협상이 왜 졸속협상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지, 진정 정부는 한미 FTA 관련한 여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 당국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다시한번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하려는 토론회가 진정으로 올바른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재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범국본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토론회가 강행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라 찬성 여론을 일방적으로 확산시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토론회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경고합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각 부문, 각 지역의 280여개 시민민중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본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한미FTA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함에는 우리 범국본의 자유롭고 공평한 의견개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범국본을 배제한 채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한다면, 범국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있음을 밝힙니다.


2006년 5월 9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