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한미FTA토론회 중단하고, 국민참여 한미FTA공청회를 개최하라!

대통령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추진하던 토론회가 한미FTA민간대책위(공동위원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농협중앙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주최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5월 17일 개최된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시종일관 한미FTA반대입장이 충분히 토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발표자와 토론자 배정 그리고 충분한 토론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여론은 제대로 반응되지 않은채 토론회가 강행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토론자로 섭외중이던 이해영(한신대 교수), 조돈문(가톨릭대 교수), 김상조(한성대 교수),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윤석원(중앙대 교수), 홍중권(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허영구(민주노총 부위원장), 권경애(변호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의 토론예정자도 한미FTA민간대책위 주최의 한미FTA토론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하였다.

지난 2월 3일 무산되었던 한미FTA 공청회의 교훈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히려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더욱 국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그 시간 한국의 협상대표는 이미 한미 FTA 협상개시 선언을 위해 워싱턴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 토론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향후 한미FTA 토론회가 진정으로 올바른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정부 스스로 약속한대로 국민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국민참여 한미FTA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5월 16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