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영화인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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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22일 (수)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로 조성되는 1,000억원의 기금, 우리 영화인들은 결코 원치 않는다 !
문화관광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0월 23일에 발표한‘영화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영화산업발전기금으로 책정된 1,000억원의 예산안이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에서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문화부 예산안을 의결하고, 23일 이후 관련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이하 영화인대책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이 스크린쿼터의 대가라면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스크린쿼터 의무일수를 모법에 규정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또한 21일, 영화인대책위의 대표단은 국회를 방문하여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위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에 영화산업발전기금이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인양 설명한 표현이 있고, 국정브리핑의 자료에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 있어 다시한번 영화인대책위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문화관광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는 한국영화산업지원금 사업의 효과를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위축을 방지하고,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000억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영화산업에 지원함으로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라고 적고 있다. 또, 지난 9월 29일자 국정브리핑 자료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발전을 위한 영화산업발전기금 4,000억원 조성에 국고부담금 2,000억원 중 1차년도 지원금으로서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영화인은 단 한 번도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정부에 기금 마련을 요청한 바가 없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스크린쿼터 축소의 만행을 몇천억원 지원 운운하며 무마하려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사람 죽여 놓고 초상집 가서 조의금 많이 내겠다는 격에 다름 아니다. 할리우드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스크린쿼터의 기능을 그 어떤 제도와 지원금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에 우리 영화인들은 10년 가까운 세월동안 스크린쿼터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고, 미국의 오만방자한 압력에 정부가 굴복해 스크린쿼터가 반토막 난 지금도 굽힘없이 원상회복 투쟁을 전개해가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한국영화 발전을 고민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로 주어지는 그 어떠한 지원금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