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정부 담화문 및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성명서]

강경탄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하라-

정부는 오늘 한명숙 총리 주재로 22일 시위에 대한 관계 장관회의를 갖고 5부장관(교육·법무·행자·농림·노동부장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불법·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예정이고,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더불어 전국 9개 지역운동본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고 있다.

이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성난 민심을 제대로 확인하고, 즉각 한미FTA협상 중단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강경탄압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기는 커녕,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탄압에 나서고 있어 국민적 저항 역시 군사독재시절과 비슷한 양상으로 더욱 확산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정부가 22일 집회를 ‘사전에 기획된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일면적이고 일방적인 왜곡과 과장이라는 것을 강력히 지적한다.

당시 범국본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집회를 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파이프나 각목 등은 휴대치 않도록 지침을 내렸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기에 22일 몇군데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충돌 사태는 계획된 사태가 아니라 우발적인 돌출사고였만, 충돌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22일 충돌은 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미리 신청한 시, 도지사 면담을 위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 도청으로 행진하는 것을 경찰이 폭력으로 가로막으면서 시작되었고, 소화기, 물대포, 레이저 총까지 동원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따라 차츰 격화된 것이다.

이른바 충남도청의 ‘방화’ 역시 주최 측이 “횃불을 나무에 옮겨 붙이지 마시라!” 고 여러 차례 공개 방송을 통하여 만류한 사실이 입증하듯 절대 의도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당시 경찰의 살수차는 화재진화가 아닌 시위대쪽으로만 물을 마구 뿌렸던 것이어서, 초기에 경찰이 쉽게 진화할 수 있었던 화재를 사실상 방임하여 화재를 키웠던 측면도 있다.

또한 절망하는 농민 등 면담을 원하는 시위대의 간절한 요청에 시, 도지사가 성실히 임하는 모습만 보였더라면, 그리고 경찰이 폭력으로 가로막지만 않았더라면, 22일의 모든 충돌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22일 사태의 근본책임은 한미FTA를 강행하는 노무현 정부와 국민의 요청을 묵살한 시, 도지사 등 썩은 정치권, 그리고 오직 폭력밖에 모르는 경찰 등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다.

무릇 모든 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때에만 해결도 가능하다.

생존의 벼랑 끝에 서서 한미FTA를 반대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염원하는 저 거대한 민중의 함성을 외면과 왜곡, 폭력탄압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군사독재에 맞서는 투쟁이 군사독재의 종말을 통하여 비로소 해결된 것처럼, 이번 국민적 항쟁도 한미FTA중단,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전환을 통해서만 마침내 해결될 것이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다.

오늘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어 전량 폐기 반송하기로 한 농림부의 조치는, ‘한미FTA 협상이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며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양보했지만, 이는 거짓말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한미FTA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협정이고, 얻는 것 없이 손해만 보는 망국적 협정에 불과하다.

이런데도 정부가 ‘묻지마 체결’식으로 협상타결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리고 한미FTA에 반대하는 민중들에게 강경탄압으로만 일관한다면, 이후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범국민적 항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진정 노동자, 농민 등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귀기울이고, 한미FTA 중단을 결단하는 일이다.

정부가 반대 요구는 원천봉쇄하고 계속해서 탄압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한미FTA 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11월 2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