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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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상황실-061127-01
시행일자 2006. 11. 27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한미FTA 담당 및 경제, 사회부 기자
제 목 11월 28일 일일브리핑
담 당 선전홍보팀 김진일 011-976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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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범국본 방침과 사안에 대한 논평, 일정 등을 담은 일일브리핑을 11월 28일부터 매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2. 각 언론사들의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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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소위 ‘22일 집회 사전 기획설’에 관한 범국본 입장
- 경찰은 27일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강원연합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에 근거해 지난 22일 집회에서 일부 지역 집회 주최측이 폭력행위를 사전 계획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범국본은 22일 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범국본의 계획은 서울 집회 양상에서 명확히 확인되었고, 지방의 경우에도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쇠파이프, 화염병 따위의 소지를 금한 바 있다.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 차원의 집회와 행진은 대부분 한미FTA 반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도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은 주로 해당 시도 지사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 경찰의 주장처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다.
- 서울 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에서 상황이 격화된 것은 한미FTA에 대한 농촌과 농민의 위기감과 적발한 생존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당국은 한미FTA 반대 시위를 폭력과격이라며 몰아세우기보다는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바로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주목할만한 점은 광주에서 대테러용 진압무기인 ‘테이져건’가 사용되어 일몰후 한 노동자가 경찰이 사용한 전자총에 맞아 기절하며 쓰러졌다는 점이다.(광주본부의 발표)
경찰이 이날 사용한 테이져건(권총형 전자충격기)은 국내의 모 사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현행국내법상 사법권이 있는 경찰 및 군, 국가주요시설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특히 경찰의 경우 대테러 진압을 위한 목적의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제주 4차 협상에서도 1만명에 달하는 경찰력을 진주시켜 제주시를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로 몰아 간 바 있다. 이번 광주에서 발생한 테이져건 사건도 한미FTA 반대 운동을 정부와 경찰 당국이 공안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 22일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범국본 및 한미FTA 관련자들에 대해 대규모 구속, 소환장을 발부하고 일체의 집회.시위를 불허하는 것은 나날이 높아가는 한미FTA 반대 여론을 제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정부와 경찰당국은 22일 대회에서 표출된 반대 여론 특히 농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임을 알아야 한다.
2. 27일에 이어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27일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범국본은 보신각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김의열 북부민중연대 상임대표, 민주노총 진경호 통일위원장이 정부의 탄압을 뚫고 29일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성사시킬 것을 호소하였다.
촛불집회는 28일에도 보신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3. 11월 29일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 총궐기대회 방침
범국본은 11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5천명 규모로 종묘에서 집회를 갖고 서울 시청까지 행진하는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계속해서 불허방침을 밝히고 있다.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경찰의 한미FTA 반대 2차 시위 금지와 관련 "(각종 집회나 시위로 인해) 다른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방해받을 수도 있지만,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는 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한 것처럼,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자유 보장’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이다.
범국본은 29일 서울을 포함 광주전남(광주), 전북(전주), 대구경북(대구), 부산, 울산, 경남(마산), 제주 등 8곳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충청도 강원도 지역은 서울로 집중하고, 농민들 역시 상경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경찰이 또다시 29일 집회를 불허하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연행을 불사하고 한미FTA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다.
4. 11월 28일 주요일정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및 충격 영상 상영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불평등한 한미FTA협상 중단 촉구" 네티즌 2차 총궐기의 날
- 오전10시~오후10시까지 / 청와대 게시판
□ 한미FTA저지 범국민 2차 총궐기대회 범국본대표자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농성장
- 대회 주요 구호: 노동기본권쟁취, 사회양극화해소, 부동산투기근절,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 한미FTA저지 범국민 촛불집회
- 일시 및 장소: 오후 7시, 보신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