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강요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전면 중단하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수입이 재개된 후 최초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다. 지난 24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 이하 검역원)은 "엑스레이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 도중 살치살(chuck flap tail)이 담긴 1상자에서 뼛조각 1개(4㎜×6㎜×10㎜)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그 동안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광우병 확산에 치명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농림부(장관 박홍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1차분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쇠고기에 특정위험물질(SRM)이 들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계속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다. 뼛조각이 나온 해당 쇠고기를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며, 해당 쇠고기의 수출 업체인 '크릭스톤 팜스(Creekston Farms)'의 향후 수입을 금지시킬 수는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농림부는 지난 24일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미국산 냉장 쇠고기 3.2톤이 인천공항을 통해 11월 23일 들어와 검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광우병 우려, 수입금지 기간내 대규모 유통, 뼛조각 발견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커다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다시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위치한 ‘프리미엄 프로테인 프로덕트’(Premium Protein Products, LLC, 작업장 승인번호 24742)라는 수출 시설을 통해 반입되었는데, 이 곳은 크릭스톤 팜스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4년~2005년 동안 미국 농무부 감사에서 광우병 관련 위반이 3건이나 적발된 불량 작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이 와중에도 미국 측은 “일정 크기 이하인 뼛조각이 들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라”는 압박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뼛조각을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전 과정에 있어 어떠한 과학적 검증과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지난 1월 한미FTA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함께 한미 양국이 합의한) '한미 수입위생조건'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정부의 안이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뼛조각이 검출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문제의 뼛조각이 특정위험물질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조사와 사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검역원이 진행하고 있는 ‘엑스레이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검역 체계 자체가 실제로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고,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결코 장담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정부는 광우병 관련 대응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 동안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없이 경고한 바와 같이,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자체가 광우병의 자국내 확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국내외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에서도 여러 차례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치아 검사만을 통해 소의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내 전문가와 자료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를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수입금지 기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집단 급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될 정도로 어떠한 안정장치도, 합리적인 유통 체계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국민 스스로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어떠한 선택권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환경에서,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개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광우병을 권장하는 것”이고 “죽음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가 한미FTA 체결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에 반입, 유통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태도에 반대한다.

정부는 이번 “뼛조각 발견 사건”, 그리고 최근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수입금지 기간내 미국산 쇠고기 유통 사태” 등을 반성의 기회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체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광우병을 강요하는, 초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해 자국내 농민과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협상 한미FTA”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검출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기간 동안 유통된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 경로와 내역을 공개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전면 중단하라!

하나.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FTA 중단하라!

2006. 11. 28.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