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계속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규탄 성명서]

미국 측은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체를 전면 중단하라!!

한미FTA 5차 본 협상에 즈음하여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 싼 미국 측의 노골적인 겁주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으로 광우병에 대한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노골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압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최근 뼛조각 발견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1, 2차분이 반송, 폐기될 것으로 결정되자, 이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 3일(미국 현지 시각) “Mr. Beef"라 불리는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차기 재무위원장은 “한·미FTA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선 한국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이크 요한스 농무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국의 최근 조치가 한·미FTA 협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교역할 수 없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척 램버트 미국 농무부 부차관보를 비롯한 상당수의 미국 관료들은 “뼛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반송, 폐기 처분한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왔으며, 나아가 “수입재개 조건을 완화시켜 뼛조각조차 포함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반복해왔다. 심지어 미국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전달하며 무조건적인 “수입재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 싼 이번 사태는 한미FTA 협상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교역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에 다름 아니다.

뼛조각의 검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1, 2차분이 반송, 폐기 처리된 것은, 한국측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입재개 과정에서 양국이 사전 합의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조치다.

뼛조각 문제는 미국 측이 “특정위험물질(SRM)도 아닌 조그마한 뼛조각으로 트집을 잡는다”고 억지를 부릴 성질의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의 명백한 위생조건 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문제이며, 특정위험물질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한국 측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해야 문제이다. 다시 말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반송, 폐기 조치에 대한 불만 터트리기”나 “뼛조각을 포함하는 수입조건 완화”가 아니라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체에 대한 전면 중단 조치”이다.

하지만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 광우병 우려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부당한 압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얼마 전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반송, 폐기 조치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꺾는 과격한 행동”이라는 망언을 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특정위험물질이 아니라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뼛조각이 검출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문제의 뼛조각이 특정위험물질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과 적극적인 공동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조사와 사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

사실 뼛조각 문제는 광우병 우려를 둘러싼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문제이다. 명백한 사실은 수입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준이 광우병 검사는 고사하고 이물질 검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국내외 자료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30개월 미만에서도 여러 차례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치아 검사만을 통해 소의 정확한 나이를 판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국내 전문가와 자료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를 결코 신뢰할 수 없고”,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왔다. 이미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끝났다.

수입금지 기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집단 급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될 정도로 어떠한 안정장치도, 합리적인 유통 체계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눈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한미FTA 체결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나아가 광우병을 강요하는, 초국적 기업의 이윤을 위해 농민과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협상 한미FTA”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6. 12. 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운동본부